물류신문

지식정보

요약
제목	2005년도 정부 예산 요구
저자		출처	기획예산처
발간일	2004-06-14	등록일	2004-07-27
파일크기/형태	100 Byte / hwp	가격	0
조회수	2872	다운로드수	2
파일	2005년도 정부 예산 요구.hwp
53개 중앙관서가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2005년도 예산 요구액 자료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5월말까지 53개 중앙관서에서 제출한 2005년도 예산 요구액은 예산총계(일반회계＋특별회계)기준으로 195.3조원 규모로, 금년도 예산에 비하면 5.0%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132조2000억원으로 금년보다 11.7%(73조원)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63조1000억원으로 6.8%(4조6000억원) 감소하면서 5% 증가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5% 대의 예산요구 증가율은 지난 2001년의 예산요구 증가율 25.3%, 2002년 24.5%, 2003년 28.6%, 그리고 올해 예산 요구액 증가율이 24.9%였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감소한 것이다. 무엇보다 일반회계의 경우 인건비, 교부금, 예비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73조원으로 9.6% 증액 요구됐는데 이는 올해 일반회계 사업비 예산요구 증가율이 50.2%였던 점을 감안하면 혁신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예산처는 예산요구액 증가율이 이처럼 뚝 떨어진 것은 예년의 경우 각 부처에서 ‘예산규모를 늘리기 위해 요구부터 많이 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최대한 부풀려 요구했지만, 올해부터 Top-down제도가 도입되면서 각 부처가 자발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위주로 자체 구조조정을 한 후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례적으로 증액 요구하던 사업을 감액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도로건설(△8.4%, 요구액 7조4000억원 ), 일반공항(△25.2% 1,493억원), 신용보증기관 출연(△15.3% 5,000억원), 국립학교 시설(△0.5% 2,554억원), 공립문예 기반시설(△21.8% 575억원) 등을 비롯하여 여러 사업분야에서 감액 요구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