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신문

지식정보

요약
제목	전자문서 이용 촉진방안
저자		출처	산업자원부
발간일	2004-06-18	등록일	2004-07-27
파일크기/형태	167 Byte / hwp	가격	0
조회수	2883	다운로드수	0
파일	전자문서 이용 촉진방안.hwp
정부가 2004년 6월 18일 경제장관간담회를 통해 내놓은 '전자문서 이용 촉진방안'이다. 이에 따르면 산업자원부·재정경제부·법무부·정보통신부·금융감독위가 공동으로 전자문서 이용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전자문서의 이용이 늘고 있지만 아직도 종이문서의 생산·유통·보관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은행·보험·신용카드 등 금융권의 경우 동일양식의 문서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들 문서를 보관하기 위해 기업마다 1,000여평 이상의 문서보관창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비용만 연간 5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상황은, 전자거래기본법이나 상법에서 전자문서의 유통·보관을 인정하고 있으나 실행 세부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아 기업들이 종이문서를 완전히 폐기하지 못하고 전자문서와 함께 중복 보관하고 있는 데 기인한다. 이에 전자문서화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산자부는 종이문서 보관을 의무화하고 있는 30개 법령을 일괄정비하는 '전자문서이용촉진법'을 7월중으로 제정하고, 추가적으로 정비필요성이 있는 법률(86개)을 재검토해 소관부처별로 지속정비해 나가며, 전자문서화의 효과가 가장 큰 은행 등 금융권을 대상으로 전자문서 보관을 위한 고시 또는 세부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자체적인 전자문서보관시스템 구축이 곤란한 경우 제3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전자거래기본법 개정) 설립을 추진하며, 대기업이나 은행 등 문서를 대량 생산하는 기관의 경우, 자체적으로 전자문서 보관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