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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제목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저자 출처 산업자원부
발간일 2004-06-25 등록일 2004-07-27
파일크기/형태 260 Byte / hwp 가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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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1].hwp
요약
정부가 2004년 6월 25일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확정한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다. 정부 대책은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중소유통 경영혁신을 위한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촉진 ▲유통산업의 해외진출지원 및 국제협력 강화 ▲유통산업의 지원기반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할인점, 백화점, TV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경쟁력 있는 유통업태의 출점 및 성장지원을 위한 규제완화와 행정규제 합리화(유통옴브즈만 설치)를 지속 추진하고 시·군·구 유통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유통산업의 디지털화 및 협업적 유통체제 구축을 위한 무선주파수인식(RFID)기술 산업화 촉진 및 시범사업 확대, 제조·유통·물류기업간 SCM 활성화 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지역별 유통특성화 대학 지정, 유통물류 이러닝(e-learning) 시스템 구축을 통한 유통인력 양성과 인력수급 원활화 지원사업도 시행되며, 유통구조 고도화를 위한 물류전문기업(도매배송·에너지수송업) 육성, 물류공동화 사업 및 물류표준화 확산과 함께 유통물류분야에 산업기술개발 자금 지원도 확대('08년까지 300억원 규모)된다.
정부는 지자체가 중소유통업과 재래시장을 지역의 문화·관광·특산품·대형점포과 연계한 '지역복합문화상권'으로 조성하고 '중심시가지 상권 활성화 사업'을 지자체가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중심시가지 상권 활성화 사업'은 우리나라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 우선 12곳에서 시범운영한 뒤 평가·보완작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지역특성에 적합한 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종합적·체계적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기반 마련을 위한 재래시장육성특별법(가칭) 제정, 시장환경개선사업의 연차적 확대, 원스톱쇼핑 편의 제공을 위한 재래시장 정보화 기반 구축도 추진되며, 대형할인점·프랜차이즈 등 경쟁력 있는 유통·물류업체의 중국 시장진출을 위한 '투자조사단 파견'과 '지역별 유통물류시장 조사'도 실시되고, 동북아 유통물류산업 표준화 선도를 위한 '한중일 유통물류 협의체'구성과 전문인력 교류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