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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 제목 | 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 ||
|---|---|---|---|
| 저자 | 출처 | 건설교통부 | |
| 발간일 | 2004-04-21 | 등록일 | 2004-06-10 |
| 파일크기/형태 | 26 Byte / hwp | 가격 | 0 |
| 조회수 | 3054 | 다운로드수 | 7 |
| 파일 | 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hwp | ||
| 요약 | |||
| 정부가 지난 2004년 1월 20일 개정.공포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으로 새로 도입되거나 개선된 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개정, 4월 21일 공포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다. 건설교통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화물운수사업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하여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였고, 부실업체의 퇴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허가기준에 관한 신고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화물운송거래 관계의 개선 및 영세 운송사업자의 영업지원을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제도를 도입하였고, 화물운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화물운송종사자격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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