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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제목 항만부문 민간투자제도 및 실태 분석
저자 출처 KMI
발간일 0000-00-00 등록일 2003-07-01
파일크기/형태 0 Byte / .hwp 가격 0
조회수 1946 다운로드수 9
파일 항만부문 민간투자제도 및 실태 분석.hwp
요약
이 자료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2000년 6월 발간한 '신항만개발사업 투자재원조달 및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 중 제3장 항만부문 민간투자제도 및 실태 분석 부분이다.


第1節 港灣部門 民間投資 制度
1. 港灣法
2. 公有水面埋立法
3. 社會間接資本施設에 대한 民間投資法

第2節 主要 港灣 民間投資事業 實態 分析
1. 民間投資事業 現況
2. 使用料
3. 運營收入保障
4. 背後敷地 造成

第3節 港灣部門 民間投資의 問題點 檢討
1. 프로젝트 管理의 不在
2. 運營收益性의 低調
3. 收益性 補塡의 限界性
4. 港灣管理運營 專門企業의 參與 低調
5. 港灣勞動市場의 硬直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