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재기획] 鐵送 컨稅 폐지돼야 한다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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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출처 | 물류신문 | |
발간일 | 1998-09-30 | 등록일 | 2003-07-01 |
파일크기/형태 | 27,136 Byte / .doc | 가격 | 0 |
조회수 | 2926 | 다운로드수 | 2 |
파일 | [연재기획] 鐵送 컨稅 폐지돼야 한다 - 7.doc | ||
요약 | |||
"이제 대국적 차원의 단안을 내릴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지역이기주의'다 次期선거의 표 의식한 우매의 産物 철송컨세는 항만철도 위해 투자돼야 철송컨세 징수폐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앞에서도 밝혔듯이 '지역이기주의'라 할 수 있다. 구의원, "시의원, 시장, 국회의원 등 이 지역 행정관료나 정치인, 경제인들이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선거의 표를 의식해 비합리적인 제도를 계속 유지해 나가려 한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지역이기주의 내지 개인이기주의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철도관계 공무원들이 힘이 없는지 아니면 제도 도입당시 상황이 어떻게 꼬였는지 잘 알수 없지만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는다"는 것이 철송 컨세 폐지론측의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