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국토부 물류 현안은 가덕도신공항뿐?

2025년도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물류와 관련된 질의와 토론은 다른 산업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그나마 중점을 두고 다뤄진 것들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국토교통위) 관련 사안은 △가덕도신공항 지연, △철도 작업자 안전사고 대응 등이었다. 또한 해양수산부(농해수위) 감사에서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북극항로 추진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국토교통위에서는 부동산 대출 규제 관련 질의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면서 물류와 관련된 사안들은 장관 업무보고 때 언급되는데 그쳐 아쉬움을 샀다. 물론 부동산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현안이지만 택배시장의 주 5일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나 안전운임제, 국제물류 활성화, 물류센터 난개발 등 주요 현안이나 시급한 문제들이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지역언론에서는 장관의 짧은 업무보고 내용만으로 이를 확대 해석해 지역 내 현안 해결을 예견하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다.

이를 두고 물류업계에서는 올해도 국정감사에서 소외됐다는 실망스러운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나마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운물류와 관련한 사항이 자주 다뤄졌고, 고용노동부 등의 감사 때 국토교통부에서 다루지 못한 사안들이 언급되면서 세간에 주목을 받았다.

국토교통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물류와 관련해 나온 사안 중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것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지연 문제였다.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을 통해 여객뿐만 아니라 부산항과 항공물류 연계를 통한 물동량 확대, 국제물류와 육상운송의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공사 지연과 관련해 ‘건설 재개를 위해 속도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견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공사 기간 연장 등을 포함한 신중론을 내비쳤다. 증인으로 나온 현대건설 이한우 대표는 108개월 공기안을 국토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미 기본 설계에 많은 비용을 투입했으나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냈지만 의원들의 책임론과 질타에 사과하기도 했다.

이것 외에 물류산업에 대한 언급은 김윤덕 장관의 업무보고에 그쳤다. 김 장관은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전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도로, 철도망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지역별 신공항도 차질 없이 확충해나가겠다”, △“택배, 운송, 건설 등 현장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 △“국가경제를 책임지는 건설, 물류, 항공 등 기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토교통산업의 친환경 전환도 적극 추진해 기후위기에 충실히 대응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농해수위-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해운물류와 관련된 사안이 비교적 다양하게 언급됐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해운공동행위, △HMM 매각, △북극항로 추진, △컨테이너선 대형화에 따른 광양항의 항로 증심 문제, △평택항 등 부산항 이외 타 항만의 발전 방안, △섬지역 추가 배송비 부과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가장 많이 언급된 사안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이와 관련된 특별법과 대책을 질의했고, 해양수산부 전재수 장관은 “특별법과 대책들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부산시가 조례를 만드는 등 근거가 필요하다. 때문에 특별법 등이 늦어도 11월 중에는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부산시에서 조례가 원만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 각별히 챙겨달라”라고 말했다.

해운공동행위에 대한 어기구 위원장의 질의에 전재수 장관은 “해운동맹 등이 반드시 필요한 연유에 대해 공정위와 해수부가 사전에 협의를 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 같다”라며 “해운법 개정과 관련해 가능하다면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최근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강력하게 의사를 전달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답했다.

북극항로에 대해 전 장관은 해외 대형선사들과 미국이 쇄빙선을 발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나라도 내년 하반기에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재개하고 이를 위한 해기사 양성과 기술개발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경제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안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HMM 매각과 포스코에 대해 한국해양진흥공사 안병길 사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이와 관련해 산업은행과 의견을 나누지 않았다. 다만 HMM 매각은 해진공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수부와 산업은행, 금융위와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매각하게 된다면 HMM을 글로벌 선사로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수출입 해상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매각안이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택배’·‘물류’, 국토부보다 고용부 감사서 더 많이 언급
이번 국정감사에서 물류, 택배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언급된 부처는 아이러니하게도 고용노동부였다.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마치 물류, 택배가 고용노동부 주관 산업인 것처럼 자주 장관과 의원들 입에 오르내리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또한 다른 국감장에서도 물류 현안이 논의됐다.

정무위원회 국감장에서는 배달앱의 불공정 약관과 기업들의 비협조적 태도에 대한 의원들의 이어졌다.

특히 배달앱 수수료와 로드러너 도입과 관련해 2024년 쿠팡이츠가 무료 배달을 시작하면서 배달앱 시장이 과열됐다는 점이 지적됐다. 입점업체가 할인쿠폰 비용을 부담하는 등 자율규제 이후 플랫폼들의 갑질이 심해졌다는 비판이 나왔으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 시장을 철저하게 감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철도화물 남부선 화물열차 운영 계획 미수립 문제, △철도 복합운송 시범사업 관련 활성화, △계열사 안전사고 관련 노랑봉투법 관련 대응책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다.

택배업계에서 노사 간 갈등을 빚고 있는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아닌 고용노동부에서 활발하게 다뤄졌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택배시장의 지속적인 야간노동에 대한 문제점과 규제가 언급됐다. 이에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택배업계의 산재 사망자 통계가 0명으로 나오고 있는 점은 업무 위탁 때문이며, 기후노동위가 국토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민간기업의 자료라 줄 수 없다며 거부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영훈 장관은 산업 전체에 대한 통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최근 제기된 새벽배송 금지 주장이 혼선을 주고 있으며, 시장과 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훈 장관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되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모아져야 할 것”이라고 답하며 신중론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