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1. [물류신문사 × 현대글로비스 공동기획] 2020년 물류산업 무슨 변화 있었나?

매년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되고 시행된다. 올해도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되고 시행됐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으로 인해 물류산업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중요성 또한 높아지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물류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발표됐다. 올해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판 뉴딜을 비롯해 올해 어떤 정책들이 발표되고 시행됐는지 살펴봤다.

한국판 뉴딜 속 물류는 ‘스마트’
정부는 지난 7월 14일 코로나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디지털, 그린, 안전망 강화라는 3대 정책방향에 따른 10대 중점 추진과제 및 28개 세부 과제를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로 인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국가 달성을 통한 산업 및 국가 경쟁력 제고, 포스트 코로나 유망 산업인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추진방향으로 잡았다.

이중 SOC 디지털화 분야에 세부과제 중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이 물류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은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 수도권 대형 E-Commerce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 도입 및 지원, 노후 물류기지 스마트 재생, 물류산업 혁신 R&D가 포함되어 있는 세부과제이다. 이러한 세부과제들을 위해 정부는 공공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기 위한 민간 기업들의 제안을 받아 사업자 선정에 나서고 있다. 기흥 IC는 물론 각 공사가 가지고 있는 공공유휴부지에 대한 사업자 모집을 진행하고 있는 것. 이와 함께 다양한 스마트 물류단지 구축을 위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하기 위한 법령 정비를 마무리하고 2021년 상반기에는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준비를 마쳤다.

그린뉴딜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세부과제가 있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분야에서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과제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고 있다. 물류산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전기차의 경우 택시를 포함한 승용차와 버스, 화물차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총 113만대의 전기차를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전기차와 더불어 수소차 역시 도입한다. 수소차의 경우 누적 대수 기준으로 총 20만 대를 보급해 순차적으로 승용차나 버스, 화물차 등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후차량을 친환경 모빌리티로 대체하는 계획 역시 포함됐다. 특히, 경유를 사용하며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 중 하나로 손꼽히는 노후 화물차량 13.5만 대를 LPG와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그 밖의 경유차와 건설기계 등을 포함한 총 116만 대의 노후차량과 농기계 3.2만 대 등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통한 조기폐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안전운임제’ 시행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에 한해 화주가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을 강제한 안전운임제가 2018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후 지난 1월 시행됐다. 국토부는 화물차 운임이 운송업체 간 과당 경쟁과 화주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매우 낮게 책정되고 있는 저운임 상황을 해소하고 화물운전자의 수입보전을 위한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화운법을 개정해 화주가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을 강제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는 시행되기 전까지 이해 당사자들 간의 협의를 찾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다. 화물차주들은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반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측에서는 급격히 높아진 운임으로 인한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부 운송사들과 선사들이 안전운임제에 대한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기각되면서 법적인 논쟁은 정리가 됐다. 지난 7월에는 평균유가를 반영한 안전운임제가 변경돼 고시됐다. 이번 변경에서는 대부분의 구간의 운임이 인하됐다.

‘생활물류 발전방안’ 발표
국토부는 지난 9월 택배, 소화물배송(배달, 퀵서비스 등), 온라인 농수산물 거래 등의 생활물류 산업의 육성과 산업구조 혁신을 위한 생활물류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발전방안은 첨단 물류·유통 인프라 확충, 물류·유통 시스템 스마트화, 그린물류체계 구축, 사람 중심 산업 생태계 조성, 산업육성 기반 마련 및 지원 강화를 5대 추진전략으로 내놨다. 특히 사람 중심 산업 생태계 조성은 특고직, 택배, 소화물 종사자의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택배차량 등록제), 사회보험 가입확대, 표준 계약서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택배 배송기사의 잇따른 과로사 발생으로 관련법 제정을 본격화 하고 있다.

또한 산업 육성 기반마련 및 지원 강화에 포함되어 있는 생활물류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는 것으로 목표로 했으나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생활물류법은 지난 10월 여당측 대표 발의 후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데 물류인프라 확충, 차량 등록제 전환, 표준계약서 도입, 종사자 쉼터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중 차량 등록제 전환 부문에서 정부와 일반 화물 운송업계의 입장이 극명히 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화물단체는 1.5톤 차량 등록을 기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할 경우 차량 공급의 급증으로 과당경쟁이 유발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올해 제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기업들은 택배기사와 종사자들의 보호 종합 대책을 내놓고 있다. 물론 현장에서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민간 기업이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응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IMO2020 시행
선박의 오염물질 배출을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인 IMO2020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전세계 모든 해역을 지나는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의 황함유량을 기존 3.5%에서 0.5%로 제한하는 것으로 신규 건조 선박은 물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선박 모두에 적용되는 제한 조치이다. 이러한 규제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저유황유를 사용하거나 스크러버(탈황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또는 LNG추진 선박을 도입하는 방법 등이 있다.

저유황유는 대부분의 선박에 적용이 가능하고 물리적인 개조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아 초기투자비용이 없는 것이 장점이지만 고유황유에 비해 유가가 높다는 것이 단점이었다. 스크러버 장착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고유황유의 사용이 가능하고 현존선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설치 기간동안 운항손실이 발생, 별도의 설치공간으로 인해 화물처리 능력이 저하되는 등 단점이 있었다. LNG의 경우는 신규 건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초기투자비용이 들고 충전설비 등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단점에 비해 대기 환경 규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방안으로 LNG 인프라 공급이 확대된다면 경제성이 확보되고 선박의 잔존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방법이다.

현대글로비스에 따르면 IMO2020 규제에 대해 선박을 많이 보유한 글로벌 주요 선사들은 스크러버의 설치 부담으로 인해 대부분 저유황유 사용을 기본대응 방안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선사들은 상대적으로 선대규모가 작아 다양한 대응 전략 활용이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가 본격화 된 3월 이후 국제 석유 수요 감소 전망에 따라 국제유가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저유황유와 고유황유의 가격차이가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스크러버 설치가 어려워 저유황유를 활용했던 노후선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