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게 무시당한 화물연대 뿔났다
총파업 등 모든 수단 동원해 투쟁 나설 것
2011-04-25 이경성 기자
화물연대는 지난 4월 8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국토해양부에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물류정책관과 면담 자리를 만들겠다는 역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제안을 수락했으나 국토부가 뒤늦게 ‘택배차량 충당’이라는 일방적 주장만을 되풀이하며 증차 논의를 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면담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본지의 취재 결과 화물연대가 정부에 면담을 요청한 것과 정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화물연대에 면담 날짜를 통보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화물연대에 지난 22일 면담을 갖자고 통보한 상태였다. 그러나 양측의 면담은 결국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가 쟁점인 택배차량 증차와 관련해 화물연대에 대화의 여지를 주지 않음으로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화물연대는 국토부의 이러한 자세가 신뢰를 깨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일방적인 증차 발표와 밀어붙이기식 추진을 하고 있으며 면담 약속은 정부가 대화를 하려고 애섰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거짓 행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국토부의 행태가 노무현 정부부터 이어졌던 최소한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화물연대의 면담 결렬 소식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표준운임제의 법제화 등 앞으로 해야 할 현안들을 두고 양측이 벌써부터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앞으로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보장 위해 총파업도 불사
화물연대는 앞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의 택배차량 증차 방침 때문이다.
화물연대는 25일 발표한 규탄성명서를 통해 국토부의 ‘택배차량 충당계획(증차)’은 작년 말 차량의 수급을 동결하겠다는 공급기준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같은 결정을 화물운송노동자를 대표하는 화물연대와 논의 없이 발표한 것에 대해 노동자들을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일반화물 차량이 약 1만7천 대나 과잉 공급돼 덤핑과 과적, 저운임 등으로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증차 방안은 화물노동자들을 더욱 위기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면담이 결렬된 만큼 앞으로 벌어질 사태에 대해 국토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택배차량 증차의 저지와 표준운임제의 법제화를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투쟁 선언에 공번호판을 전환하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는데 그치고 있어 향후 화물운송 시장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대화를 통해 사태의 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결국 총파업에 이르러 물류시장의 차질을 빚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물류대란에서 보듯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단순히 화물운송시장의 문제로 남는 것이 아니라 화주와 물류업체는 물론 수입, 수출에 피해를 입혀 나라의 대외 신인도 하락과 기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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