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류기본계획은 육상·항공·해운물류 전반에 대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가 공동 수립하는 10년 단위 최상위 계획으로 최종 확정·고시됨에 물류산업 전반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이번 계획 수립에 앞서 실시된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국민은 물류를 필수 서비스로 인식하고 첨단 기술기반의 물류 시대가 가까운 미래(5~10년)에 도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에 이에 걸맞은 정책 방향과 속도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이번 국가물류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한 민연주 한국교통연구원 스마트물류연구센터 팀장에게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이 지난 계획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A. 이번 국가물류기본계획은 이전 계획과 달리 디지털기반 물류산업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민과 물류산업 종사자를 위한 사람 중심의 물류서비스 품질제고 및 일자리 환경조성을 위한 전략과 과제가 다수 제안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비전 또한 ‘스마트·디지털 혁신성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이라는 키워드를 담고 있습니다.

Q. 이번 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안전하고 좋은 사람 좋은 중심 일자리 창출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부탁드립니다.

A.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이 추구하는 안전하고 좋은 사람 중심 일자리 창출은 일한 만큼 보상받고 불공정,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자리 마련과 급변하는 글로벌 물류트렌드 변화에 적합한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물류산업의 기술·제도·인프라 혁신을 추진하여 여성, 노인도 일할 수 있고 누구나 선호하는 공정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데 본 계획의 다양한 과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향후 현장 종사자의 고령화·인력난 대비 및 4차 산업혁명 등 디지털기반 물류산업 구조변화에 대응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Q. 의약품, 신선식품 배송 급증에 따라 콜드체인 물류 활성화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추진과제가 포함됐습니다. 콜드체인 물류분야의 계획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본 계획은 미래수요 대응을 위한 고부가가치형 콜드체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콜드체인 운송에 대한 인증시스템을 도입·확산하고 인프라 투자 여력이 약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콜드체인 인프라 공동 활용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콜드체인 배송에 특화된 전문 물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콜드체인 관련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Q. 물류+제조+유통+플랫폼 등 산업간 융·복합에 대응하기 위해 물류 및 연관산업도 재정의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최근 물류산업을 중심으로 연관 산업과의 경계가 무너지는 시점에 물류산업의 역할과 범위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공급자 중심의 정책을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여 산업 재정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산업간 융복합 추세를 반영한 물류산업과 전후방 연관산업에 대한 산업 분류체계를 재검토하고 법·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할 것입니다.

Q.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육·해·공 다양한 분야에서 막대한 인프라 확충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전 인프라 확충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A. 기존 인프라 확충은 물류시설, 물류단지 등 유형의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면 이번 계획에서는 정보화 등 무형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유형의 인프라에 연계·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그 효율성과 사업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로 혁신된 물류 인프라 조성이 본 계획의 주요 전략이며 공유와 융합의 관점에서 인프라를 확장해나가고자 정부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복잡한 도심 생활물류 인프라 개선을 위해 공유기반 디지털정보 플랫폼 구축과 연계 시설 확충이 중점과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Q. 이번 계획은 도시물류 활성화 방안과 농·어촌의 열악한 물류 서비스 품질 개선 전략이 동시에 포함됐습니다. 물류산업의 균형성 회복, 성장 등을 위해 필요한 핵심 전략은 무엇입니까?

A. 도심물류정책은 ‘공유경제’가 핵심입니다. 높은 지가로 인한 생활물류시설 공급이 어렵고 급증하는 수요에 비하여 다가오는 현장 인력난과 도심 내 생활물류 통행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환경문제 등 향후 대응해야 할 문제가 매우 걱정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화, 공유를 기반으로 한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가 핵심 전략이며 전문물류기업의 역할이 매우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공유를 기반으로 한 시설 인프라, 운송수단, 인력, 정보의 공유기반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Q. 이번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국민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물류 확산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최근 택배, 퀵, 음식배달 등 배송 과정에 소비자 또는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크라우드 소싱 형태의 기회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일자리와 수익창출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나 이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 등이 염려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배송방식의 다각화 및 사업화 모델 발굴을 지원하고 참여하는 시민이 공정한 보상을 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재물 배상보험, 산재보험 가입 등 보호방침 마련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중범죄자 제한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Q. 물류산업의 효율성·생산성 제고를 위해 국가 물류 빅데이터를 연계한 국가물류지도 제작·활용 계획입니다. 국가물류지도에 대한 자세한 구체적인 계획 등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본 계획은 물류 표준화·디지털화 확산을 위하여 국가물류지도,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물류단계별 표준화·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하여 분야별 표준화 실태, 정보 플랫폼 구축·운영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전자 인수증, 송장, 영수증 등 거래 표준 마련을 위한 R&D를 추진합니다. 

또한 국가 물류 빅데이터를 연계한 물류 디지털 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국가물류지도 등 정보공유 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특히 다양한 물류 정보(시설, 기업, 서비스, 배송정보 등)를 지도 기반으로 연계·표출하여 민간 활용도가 높은 지능화된 물류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Q.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탄소중립을 맞아 이번 계획에는 다양한 친환경 전략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친환경 물류의 핵심 전략은 무엇입니까?

A. 탄소 중립을 위하여 이번 계획은 기존 철도·연안해운 전환 정책을 유지하면서 도로화물운송 친환경화를 위하여 전기·수소 화물차 등 친환경 육상 화물운송시스템을 마련할 것입니다. 개발과 지원 모두 여객중심이었던 친환경차 지원정책을 화물부문으로 확대하여 화물운송시장 환경에 적합한 친환경차와 인프라보급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마지막으로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은 10년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A. 이번 계획은 스마트·디지털화와 상생·생태계 조성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물류산업 스마트·디지털화를 위한 정책자금 조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물류기업 육성, 디지털화 등 산업 지원형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하여 신구 시장의 갈등을 조정하고 새로운 상생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