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한 물류산업의 향후 10년간의 새로운 청사진이 공개됐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 수립한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이 7월 1일 국무총리 주재 ‘제128회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돼 7월 중 관보 고시를 통해 대외에 공표된다. 

이번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으로 전환이 빨라지면서 물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디지털 전환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국토부와 해수부는 대국민 인식조사, 업계·전문가 자문회의 및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다양하게 취했다. 그 결과 향후 디지털 혁신을 통한 근로여건 개선, 지속가능 물류로의 도약과 동시에 공공역할의 중요성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은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물류산업 스마트·디지털 혁신성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통한 글로벌 물류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6대 추진전략, 19대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성장 가도 달린 물류산업, 전문성·경쟁력 부족 지적받아
지난 ‘제4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16~2025)’은 ‘물류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통한 글로벌 물류강국 실현’을 목표로 제시하고 4개의 구체적인 전략을 통해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열린 ‘제5차 한국판 뉴딜 관계 장관회의’에서 물류산업은 비대면 경제 시대를 선도할 ‘8대 유망 산업’으로 선정됐다.

특히 국내물류시장 총매출은 연 3.6% 성장했으며 2019년 기준 총매출 91.9조원, 21.6만개 업체에서 64.5만 명이 고용됐다. 택배시장 규모는 7조 4,925억원을 기록, 연평균 10.2% 고성장을 기록했다.

2019년 기준 인천공항은 세계 3위, 부산항은 세계 6위를 기록했다. 각각 276만 톤, 2,199TEU를 처리했으며 전문 물류기업 및 물류산업 창업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안전운임제 시행이 됐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에서도 불구하고 여러 한계와 문제점이 지적됐다. 물류 일자리의 경우 양적인 확대가 있었지만 전문성이 낮고 고령화라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중소기업 육성정책 부족으로 새싹기업 진입 장벽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 밖에도 ▲물류산업 선진화 지연 ▲경쟁력 부족에 따른 영세성 지속 ▲도심 생활물류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노력 미흡 등이 문제점 및 한계로 지목되고 있다.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에서는 지난 계획에서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물류산업 스마트·디지털 혁신성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통한 글로벌 물류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6대 추진 전략, 19대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6대 추진전략에는 ▲스마트 물류시스템 및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한 물류산업 환경 조성 ▲ 공유·연계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시장 체질 개선 ▲사람 중심 일자리 및 고품격 물류 서비스 ▲글로벌 시장 전략적 진출 확대 등이다.

6대 추진전략의 주요 핵심 과제는 다음과 같다.

디지털 전환, 스마트화에 연구개발 집중…‘국가물류지도 제작’
독일은 ‘Physical Interment(IoT 기술을 기반으로 모든 물류와 교통 활동이 상호 연결)’ 구현해 2030년까지 물류 효율을 30% 향상을 목표로 하는 앨리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첨단 스마트 기술기반 물류 시스템 구축과 디지털 전환은 매우 중요해졌다.

정부는 물류체계 전반에 첨단 자율주행 운송수단 도입 및 안착을 위해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화물차 자율주행 실증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레벨 3 자율차 상용화 2024년 레벨4 자율차 도입 2027년 레벨4 자율차 상용화한다. 또한 화물차 자율 주행 실증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 같은 자율주행 운송수단 도입을 위한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확보 및 고속도로 연계형 물류거점 구축을 추진한다. 

특히 간선 물류 수송을 자율주행 화물차가 전담할 수 있도록 도시-고속도로 연접지에 자율주행 화물차용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며 자율주행시대 화물운송 거래 구조 변화에 대응한 보험 등 법·제도도 정비한다.

물류 시설·장비 자동화, 공용 활용 확대를 위해 물류 규격 표준화는 필수적이며 각종 물류 정보가 상호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물류 정보 디지털화도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국가 물류 빅데이터를 연계해 국가물류지도를 제작·활용한다. 더불어 물류 활용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축적, 관리, 가공, 제공하고 허가·등록 등을 전자로 처리할 수 있는 물류 디지털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며 다양한 물류 정보를 지도 기반으로 연계·표출해 민간 활용도가 높은 지능화된 물류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분야별 표준화 실태, 정보 플랫폼 구축·운영 실태 조사하고 전자 인수증, 송장, 영수증 등 거래 표준 등의 마련을 위한 R&D에 착수한다.

농·어촌과의 물류 격차는 해소…‘도심 생활물류 서비스 강화’
코로나19 이후 빠른 속도를 증가하고 있는 생활물류 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도시물류 구축에 나선다.

도심 내에서 효율적인 운송이 가능한 신규 운송수단·시스템 개발을 지원하며 공유·협업을 위한 도심 물류 배송시설 확충도 추진하다. 

특히 주차장 등 공공 부지 등을 활용한 도심 배송시설 확충, 야간 또는 비혼잡 시간대 유통센터, 창고, 보관소, 주유소 등을 공동 물류시설로 활용될 계획이다. 더불어 도심 내 일부 공간, 도시철도 등 지하 공간에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를 확충한다.

도심 내 생활물류 서비스 향상에 주력함과 동시에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물류 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한 도시와의 격차 해소에 나선다.

택배 서비스 취약 지역 해소를 위해 지자체 주도의 물류시설 확충, 물류시설 공동 이용 지원 등을 통해 지자체와 택배사간의 협업을 통한 공동택배 도입, 협동조합형 공동경영구조 도입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사람 중심 일자리는 늘리고 종사자 작업 부담은 줄인다
물류산업이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면서 일자리의 양은 늘었지만 질적으로는 제자리걸음 중이라는 평가다.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은 물류 산업 인력풀을 확대하고 사람 중심의 일자리로의 전환에 집중한다. 배송 서비스 등에 소비자가 직접 참여 또는 협업하는 방안을 발굴하고 공동거점형 배송 시스템 등과 연계해 여성·실버 고용을 확대한다.

특히 물류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인력 보강을 지원한다. 더불어 물류 작업 부담을 줄이고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물류 자동화 시설·장비 등의 개발·보급에 나선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물류 안전관리 기준을 개선하고 위험도 기반 관리기술 개발의 보급 및 확산,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소비자 안심 물류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물류 종사자의 신원도 강화한다.

급증하는 콜드체인 물류 수요에 선제 대응 나서
대면 사회에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이뤄지면서 온라인을 통한 신선식품의 주문·배송이 급증했으며 코로나19 백신으로 대표되는 의약품 배송으로 콜드체인 물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에서는 공공주도로 저비용 센서, 화물상태정보 관제·관리 시스템 등 콜드체인 운송 여부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장비 개발, 관련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물류단지 내 일부를 ‘콜드체인 특화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 물류 기업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콜드체인 인프라 구축 및 자금을 지원한다. 더불어 콜드체인 특화 전문기업 육성하기 위해 컨설팅, 교육활성 및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력을 양성한다.

바이오 의약품 등의 경우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콜드체인 인증기준을 마련해 공공부문 시범사업 실시하고 콜드체인 운송 제품임을 공신력 있게 인증할 수 있는 인증기관 지정·설치한다.

친환경·스마트 해운·항공·철도 물류 추진
세계적인 탄소 중립기조 속 지속 가능한 친환경 물류와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통한 스마트한 물류 인프라 구축에도 집중한다.

항만에서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육상전원공급시설(AMP) 확대, LNG벙커링 인프라를 통해 친환경 선박 입항여건을 개선한다. 더불어 환경영향평가, 주기적 점검 등을 통해 신규 항만개발 및 운영에 따른 수질오염 최소화 및 해양생태계 보전한다.

이 밖에도 수소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항만 및 인근 해상풍력 자원을 활용해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한다. 건물 옥상, 유휴부지 등에는 태영광 발전시설을 확대 도입해 항만시설 자체 소요 전력으로 활용한다.

주요 항만에서 이뤄지는 컨테이너 하역, 이송, 보관에 대한 전 영역 자동화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항만 구축하고 원격 제어가 가능한 부분 자율운항선박(~2025년), 완전자율운항선박(2026년~2030년)을 개발할 계획이다.

항공물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공항으로 변신도 진행된다. 증가하는 콜드체인 화물 전용 처리시설 조성 및 특송사 터미널 신축해 콜드체인 등 신성장 화물을 유치하고 국제허브 기능강화를 위해 글로벌배송센터를 확대한다. 

지속적인 수송량 감소, 만성적인 영업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철도 물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요 산업단지와 항만에 철도 인입선 확충, 거점 화물역의 CY, 하차장, 창고 등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철도운영사가 철도 자산을 활용해 종합 물류사업이 가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생활물류 인프라 공급, KTX특송 등을 활성화해 생활물류시장에 진출한다. 물류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라스트마일 배송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