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파산으로 무너진 한국해운 경쟁력 회복과 ‘2030년 세계 해운산업 리더국가 도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이 발표됐다. 이를 통해 2030년 ▲해운 매출액 70조원 이상 ▲원양 ‘컨’ 선복량 150만TEU 이상 ▲지배선대 1억 4천만 DWT 이상을 달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수립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등의 정책적 지원을 한 결과 해운시황 개선과 맞물려 해운 매출액과 원양 컨테이너선 선복량 등 주요 지표가 한진 사태 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하지만 주요 글로벌 선사들이 신조 발주를 크게 늘리는 등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국제 환경규제 대응력 확보, 선진국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진 자동화항만, 자율운항선박, 물류 디지털화 등 혁신 작업이 요구되고 있다.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은 ▲고효율 신규 선박 확보 및 안정적인 화물 확보, 중소선사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해운재건 계획 발전·보완 ▲친환경 전환 가속화 및 스마트 해운물류 시스템 도입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더 큰 도전에 나설 것”이라며 “2030년까지 150만TEU 이상의 컨테이너 선복량을 확보해 해운 매출액을 70조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세계 해운산업 리더 국가로 도약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선박 적기에 확보 및 신규 물동량 창출…‘선화주 상생협력도 추진’
글로벌 선사들과의 치열히 경쟁 중인 국적선사들이 선박을 적기에 확보해 시황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저비용 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4개 기관이 정책금융 신조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15억불 규모의 선박금융을 추진한다. 향후에는 신조 수요 등을 고려해 필요시 30억불까지 확대하며 고효율·친환경 선박 관련 공모펀드의 개인 투자자에 대해 뉴딜 인프라 과세특례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해운-조선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HMM의 1.3만TEU급 ‘컨’선 12척 발주 등 신조를 확대하고 조선·기자재 업체에는 공정 자동화 기술개발 및 인력 등을 지원한다.

수출입물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선화주 상생협력 방안도 함께 포함됐다. 중소화주기업이 저렴한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화주-선주-물류업계의 상생형 표준거래계약서 도입을 통해 장기계약 활성화와 불공정 거래를 방지한다.

또한 경쟁력 있는 국내외 물류시설 확보, 항만배후단지의 첨단기업 유치 등을 통해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물동량을 창출할 계획이다. 미국 서안 등 글로벌 거점에는 터미널을 확보해 국적선사의 하역료 절감 및 서비스 안정성을 높인다. 

항만공사와 민간이 공동투자를 통해 해외 거점 항만 공동물류센터를 구축·운영하며 유턴·제조기업 유치 및 스마트 물류센터 등을 건립해 국내 항만배후단지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국적선사들의 선박, ‘컨’박스 등 주요 영업자산 확보 시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형 선주사업과 ‘컨’박스 금융도 확대된다.

당장 올해부터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운용리스(BBC)방식을로 한국형 선주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올해 최대 10척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최대 50척을 매입해 합리적인 용선료로 운영할 예정이다.

‘컨’박스 가격 상승 등의 상황을 고려해 ‘컨’박스 리스사업도 실시되며 수출입은행에서도 ‘컨’박스 금융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신용보증 등 신규 보증사업 시행, 국제선박 등록 시 취득세·감면제도의 일몰 연장도 검토된다.

스마트 해운물류 인재 양성하고 기술개발에 적극 투자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친환경화에 발맞추기 위해 해운 산업의 친환경 전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친환경 선박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2050년까지 무탄소 선박의 단계적 완성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을 지원(2022~2031), LNG벙커링 전용선 건조 및 벙커링 터미널 건설 등 연료공급 인프라를 확충한다. 더불어 친환경 전환 보조금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528척을 친환경으로 전환해 국내 친환경선박 비율을 15% 높일 계획이다.

선진국과의 스마트물류기술 격차 해소를 위해 자동화항만, 자율운항선박, 물류 운송 최적화 등의 기술개발에도 적극 나선다.

2026년까지 광양항에 자동화항만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성과를 분석해 부산항, 진해신항 등 신규항만에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확대한다.

운항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2020~2025)을 추진하고 선제적으로 법·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규제혁신 이행방안도 마련된다. 더불어 선박과 항만, 육상운송 간 데이터 연계 등을 통해 물류 전 구간의 운송을 최적화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힘쓸 계획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국적선사 지원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 정부출자를 추진한다.

한편 스마트 해운물류분야의 새로운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운물류와 ICT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신규인력 2천명을 육성하고 자율운항시스템 운용인력 등 신직종에 대한 교육체계와 자격평가기준을 개발한다. 기존 항만 근로자의 경우 스마트항만 전용 장비 운용교육 등 항만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전환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전반기는 한진해운 파산 이전의 해운산업 위상을 회복하는 데 주력했다면 후반기에는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이번 전략에서 마련한 정책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략 수립으로 친환경선박 기술개발과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 중인 광양항 테스트베드 구축, 부산항 진해신항 개발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