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일 총파업 투쟁 결의… 국가 경제의 큰 위기 직면

오는 4월 말 또 한 번의 물류대란이 예고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3월 31일 운수노조 철도본부와 화물연대본부,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대전역에서 공동투쟁결의대회를 열고 노조탄압분쇄와 노동기본권쟁취를 위한 총파업 돌입을 결의했다.
이날 집회는 철도, 화물, 건설 조합원들 외에도 운수노조 버스본부,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와,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등에서도 참여, 대규모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국가 경제에도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날 운수노조 김종인 위원장은 “현 정권의 독단적인 정책들로 갈수록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고 국민의 반대 또한 커지고 있다”며 “건설노조와 운수노조 철도, 화물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을 통해서 민주노총의 4월 총력투쟁을 위력적 투쟁으로 만들어내자”고 강조했다.
오승석 화물연대 본부장 직무대행은 “1년 전 총파업 당시 정부가 약속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모두 함께 확실한 투쟁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철도본부 이대식 대전지방본부장 역시 “철도공사는 현 정권의 타깃이 되어서 극심한 탄압을 받고 있다”며 “단결된 모습으로 이제 반격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 산하 운수노조는 4월 17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운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에 앞서 화물연대 각 지부들은 4월 11일 확대간부회의를 실시, 총력집회 조직화와 집중선전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총파업의 쟁점은 ‘현 정권과 정면승부?’

4월 예고된 물류대란은 현 정권과의 전면전에 가깝다. 지금까지 있었던 생계형 파업들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어 보인다. 
과거의 물류대란은 화물연대가 주도하고 다른 노조들이 지원하는 분위기였다면 이번 총파업은 전교조?공무원노조?건설노조?운수노조 등이 함께 현 정권의 불법탄압을 규탄하며 대정부투쟁을 선포하고 나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모는 과거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전에 미리 총파업을 경고하고 준비한 만큼 더욱 장기화될 가능성도 크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총파업과 관련된 쟁점들이 정부와 노조 간에 풀어야 할 숙제가 대부분으로, 기업들과 국민들이 모든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번 파업을 통한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은 작년 파업 당시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연대는 지난 2월 20일 정기대의원대회를 갖고 ‘표준운임제 쟁취, 노동기본권 쟁취, 운송료 인상, 화물운송제도개선’ 등을 골자로 한 요구사항으로 총력투쟁 전개를 결의한 바 있다.
2008년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정부가 약속한 표준운임제는 이미 시범실시가 끝나 입법화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주의 반대를 핑계로 유실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게 화물연대 측의 주장이다.
지난해 11월 파업에 돌입했던 철도노조 역시 성실교섭과 단협해지 철회 및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있으며 지난 3월 23일부터 차량과 전기 조합원들을 필두로 총회투쟁과 농성투쟁을 벌이며 총파업을 위한 담금질에 들어간 상태다. 
철도노조는 작년 파업투쟁 이후 200여 명 해고, 1만 2,000여명 파업참가 조합원 중징계, 100억 원 손배 압류, 위원장 구속, 단협해지 등 극심한 탄압에 맞서 4월 말 총파업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철도, 육상 모두 멈추면 대책이 없다?

앞서서도 말했듯 이번 총파업은 철도, 화물, 건설노조가 함께 결의한 상태로 총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대부분의 운송수단 역시 차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입은 물론 국내 운송에도 엄청난 차질이 발생, 국가적으로 큰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금까지 철도가 멈추면 육상운송으로 대처하거나 육상이 멈추면 철도를 이용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 곳이 동시에 멈추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될 경우 마땅한 대체 운송수단을 찾기 힘든 상황까지 치닫게 될 수도 있다.  
희망이 있다면 비노조원들의 낮은 참여율을 바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사상 초유의 고유가 사태로 인해 발생한 2008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에는 무소속 화물 차주들이 대거 동참하는 등 그 규모가 매우 컸으나 한 택배업체와의 갈등에서 비롯된 2009년은 파업은 생계형 파업과는 거리가 있어 동참률이 저조했다. 그로 인해 예상보다 빠른 시일 내 마무리됐으며 피해 역시 크지 않았다.

업계는 아직 지켜보자는 입장… 유가인상이 관건

한편 물류업체를 비롯한 화주업체, 정부는 아직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관계자는 “파업이 진행될지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움직이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을 자극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며 “현재로서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일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물류업계 관계자들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총파업이 예고된 상태지만 마땅한 대응방안을 찾기란 힘든 상황인 만큼 화물연대 소속 차량 대수 정도만 파악하고 있는 정도다.
한 업계 관계자는 “총파업이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특별한 대응책을 찾을 수 없는 상태”라면서 “현재로서는 파업사태가 발생됐을 때 긴급히 투입할 수 있는 운송수단을 찾는데 주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물류업체들은 최근 조금씩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유가를 이번에 예고된 물류대란의 큰 변수로 꼽았다. 유가가 지금보다 상승하게 될 경우 비조합원들까지 동참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유가가 인상되지 않아 생계형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속히 마무리되길 바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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