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단속으로 화물운송질서 확립 도모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9년 하반기 동안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하여 총 11,601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7.5%, '09년 상반기 대비 38.7% 증가한 것이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은 화물운송 종사자격 관련 위반 387건(3.3%),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164건(1.4%), 허가기준 부적합 128건(1.1%), 다단계 거래 금지 위반 66건(0.6%)등이며, 밤샘 주차 등 경미한 위반 사항이 10,576건(91.2%) 단속되었다. 그 중 275건 형사 고발, 31건 허가취소, 75건 사업 정지, 5,103건 과징금(655백만 원) 부과하였으며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269건 과태료 부과(60백만원), 805건 시정 및 주의, 4,975건 경고․행정지도 등 조치하였다.

국토해양부는 불법적인 화물운송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2010년 6월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각 시․도로 하여금 다단계,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9년 하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단속실적

□ 2009년 하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단속건수                                                                (단위 : 건)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특별

69

111

69

243

18

43

37

718

131

64

144

49

11

50

75

81

1,913

상시

203

237

175

3,251

0

119

73

3,682

374

50

623

83

71

95

395

257

9,688

272

348

244

3,494

18

162

110

4,400

505

114

767

132

82

145

470

338

11,601

□ 2009 하반기 특별단속기간 점검률

구 분

 

 

 

 

 

 

 

 

 

 

 

 

 

 

 

 

 

 

총 계

운송업체

주선업체

업체수

점검업체수

비율

업체수

점검업체수

비율

총업체수

점검

비율

서 울

863

91

10.5%

2,251

170

7.6%

3,114

261

8.4%

부 산

297

51

17.2%

701

98

14.0%

998

149

14.9%

대 구

235

36

15.3%

417

57

13.7%

652

93

14.3%

인 천

565

77

13.6%

887

112

12.6%

1,452

189

13.0%

광 주

265

103

38.9%

330

67

20.3%

595

170

28.6%

대 전

292

35

11.9%

343

45

13.1%

635

80

12.6%

울 산

283

31

11.0%

460

40

8.7%

743

71

9.6%

경 기

4,442

616

13.9%

5,479

724

13.2%

9,921

1,340

13.5%

강 원

462

69

14.9%

389

67

17.2%

851

136

16.0%

충 북

352

50

14.2%

549

93

16.9%

901

143

15.9%

충 남

618

119

19.3%

547

87

15.9%

1,165

206

17.7%

전 북

266

36

13.5%

155

29

18.7%

421

65

15.4%

전 남

779

294

37.7%

601

195

32.4%

1,380

489

35.4%

경 북

399

51

12.8%

426

55

12.9%

825

106

12.8%

경 남

1,043

260

24.9%

2,847

363

12.8%

3,890

623

16.0%

제 주

91

10

11.0%

192

20

10.4%

283

30

10.6%

11,252

1,929

17.1%

16,574

2,222

13.4%

27,826

4,151

14.9%

□ 위반유형별 분석                                                                          (단위 : 건)

구 분

다단계

(운송)

다단계

(주선)

화물

위수탁증

미교부

무허가

영업

허가기준

부적합

(운송)

허가기준

부적합

(주선)

주선업대장

미등재

약관

위반

운임,약관게시의무위반

계약서

미작성

운송계약 위반

명의이용금지

종사자격위반

적재물보험

미가입

자가용차 유상운송

기타

특별

1,913

48

12

13

9

13

21

12

1

70

6

1

0

94

30

46

1,537

상시

9,688

3

3

9

8

52

42

11

0

32

20

0

2

293

56

118

9,039

11,601

51

15

22

17

65

63

23

1

102

26

1

2

387

86

164

10,576

□ 단속결과 조치내역

구 분

형사고발

허가취소

사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개선명령

시정및주의

기타

건수

건수

건수

건수

천원

건수

천원

건수

건수

건수

특별

1,913

78

13

12

220

822

157,800

59

13,000

49

312

568

상시

9,688

197

18

63

849

4281

497,102

210

47,250

19

493

4,407

11,601

275

31

75

1,069

5,103

654,902

269

60,250

68

805

4,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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