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자회견서 호주-차주 모두 양보 당부

이명박 대통령은 다단계 운송 거래란 근본적인 물류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화물연대와 파업은 급격한 유가상승으로 인한 생계형 파업으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다단계 운송거래란 근본적인 물류체계의 잘못된 점을 조속히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물류체계를 개선하면 화주와 차주 모두에게 득이 될 것”이라며 “이번 파업을 계기로 전체적인 물류시스템을 점검한 후 해결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는 화주와 차주 모두가 한발씩 물러서고 정부도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화물감차와 LPG차량 교체 등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과정에서 차량 교체 보조 대상을 ‘LPG’라고 밝혔으나, 이보다 앞선 17일 발표된 5개장관공동담화문에서는 LPG가 아닌 LNG차량으로 나와 물류업계 관계자들의 혼동을 자아내고 있다.

한 물류업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LPG발언에 대해 “LNG인지 LPG인지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참고자료] 5개장관 공동담화문 일부 내용

첫째, 화물운송시장 과잉공급을 조기에 해소하고 적정한 운임 형성을 위해 화물차의 감차를 추진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의 영업권과 차량을 정부에서 구매하여 화물차 수를 단기간내 줄이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총 1,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둘째, 고유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경유 화물차보다 연료비가 30~40% 저렴한 LNG 화물차 보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유 화물차를 LNG 화물차로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개조비용을 차량당 약 2천만원씩 지원키로 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총 5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 물류관련 일문일답

Q) 화물연대 비조합원들까지 참여하고 있는 이번 물류대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근본적인 물류대책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기본노동권인정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와 말씀해주십시오.
A) 화물연대는 주기적으로 파업을 진행했다. 그 때마다 정부는 군에서 컨테이너 차량을 투입시키는 등 급하게 수습하고 또 그대로 갔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번 화물연대 차주들의 파업은 유례없는 급격한 유가상승으로 인한 생계적 투쟁이라고 받아들인다. 화주도 너무나 급격한 인상요구로 인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기회에 화물차주에 대해 몇 가지 지원책을 마련했다.
과거 정부의 화물차 등록제, 자율제 등을 시행함으로써 차량이 과잉돼 있다. 과잉경쟁으로 인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감차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겠다. 유류가 비싸기 때문에 LPG로 교체하는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지원책을 내놨다.
화주쪽에서 양보해야 하는데 마지막 협상 단계에 들어가 있다.
화물연대 파업은 급격한 유류값 인상에 따른 사태라 보고 화주와 차주 모두 양보하고 정부도 지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근본적으로 물류체계가 잘못돼 있다. 화물뿐 아니라 농산물도 산지에서도 몇 단계 거치는 과정에서 마진이 많이 붙는다. 중간에 30-40%는 물류과정에서 샌다. 물류체계를 손보면 화주, 차주에게 득이 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전체 물류체계를 다시 점검토록 지시했다. 농산물과 화물의 경우에 이번 기회에 근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
두 번째 질문인 노조원에 대한 것은 법적 해석이 중요하다고 본다. 개별적인 차를 갖고 있는 차주는 어떻게 보면 노동자로 볼 수 없다. 법률적으로 노동조합이 될 수 없고 그래서 그분들도 연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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