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발표한 고유가극복대책마련에 대해 화물연대를 비롯해 물류업계 관계자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는 8일 오전 고유가극복대책과 관련 화물차를 비롯해 물류업계 고통분담 방안에 대해 현행 유가 보조금인 ℓ당 293원 연장 지급과 경유가 추가 인상분의 절반을 추가로 보조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잉 공급되고 있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박상현 부장은 “작년 경유가 900원일 때도 죽겠다 외쳤건만 1800원이 넘어선 이제와 이러한 대책을 내놓는 것은 답답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라며, “향후 인상분에 대해 100%를 줘도 모자란 판국에 50%만을 지원한다는 것은 나머지 50%를 화물차주들의 부담하라는 것인데 이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급하긴 급했던 것 같으나, 이번 발표된 대책은 현 상황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내용으로, 총파업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화물차 구조조정 지원과 관련 이는 2003년부터 진행됐던 것이나 현재 진행된 것은 전혀 없는 상태라며, 이와 같이 말뿐인 정부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물류업체 관계자들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다.

물류산업연구원 임종길 박사는 “경유가 추가 인상분의 100%가 아닌 절반만을 정부가 보조하겠다는 것은 그 만큼 유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는 현 시점에서도 적은 금액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화물차를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화물차주들이 운수업을 그만두고 차량을 판매할 때 차량가격의 50%를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평생 운전만 하던 사람에게 차량 판매금의 50%를 지원해줄 테니 운수업을 그만두라고 하면 하겠느냐”며, 이는 지원방안 항목을 늘이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한 물류업체 관계자는 “유류보조금은 국민세금으로 화주만 좋은 일 해준 꼴일 뿐 화주들은 무조건 물류비가 올라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아우성 칠 것이고, 그 책임은 또 다시 물류업체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물류업체들이 쓰는 산업용 유류에 대한 확실한 세제지원과 함께 유가연동제 도입  등 현실적인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