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2005년도 규제개혁 유공자 포상

   
KSS해운 박종규 고문(전 규제개혁위원장)이 8월 2일 규제개혁의 공을 인정받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훈하였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총리 접견실에서 박종규 전 규제개혁위원장을 비롯한 2005년도 규제개혁 유공자 24명에게 훈장과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훈한 박종규 고문(71)은 지난 2004년 3월부터 금년 3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총 32회의 위원회를 개최, 매년 약 1,000여 건의 규제를 심사하여 그중 약 30%인 290여 건에 대해 철회 또는 개선을 권고하는 등 규제의 품질 제고에 주력했다.

그는 또 기업애로해소센터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처리,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했다. 그는 규제심사 안건 검토를 위해 직접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등 규제개선과 규제업무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밖에도 박종규 고문은 각 부처의 규제개선 실적을 정부업무 평가시 반영토록 함으로써 부처의 자율적인 규제개혁 추진 강화에 기여했다.

한편 이번 표창 대상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2005년도 규제개혁업무 추진실적과 성과를 평가, 규제개혁에 공이 큰 공무원이 선정되었으며 경제단체 등 민간분야에 대해서도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건의 등 규제개혁 활동을 활발히 추진한 인사가 선정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정부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일선 집행기관의 관행 및 행태 개선, 민간분야의 규제 개선과제 발굴 및 건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규제개혁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다. 포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성우 기자, soungwoo@klnews.co.kr>


[수훈 및 표창자]
- 국민훈장 무궁화장 : KSS해운 고문 박종규(前 규제개혁위원장)
- 국민훈장 목련장 : 차미숙 국토연구원 연구원
- 녹조근정훈장 : 행정자치부 과장 장만희
- 근정포장 : 국무조정실 박구연 서기관, 건설교통부 김명운 서기관, 환경부 김종민 사무관, 서울특별시 오현 사무관
- 대통령표창 : 국무조정실 김진남 서기관 등 6명
- 국무총리표창 : 공정거래위원회 이동원 서기관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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