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추진위원회

정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갖고 금년도 정보화투자 예산을 3조4363억원으로 확정했다. 금년도 정보화 예산은 지난해 3조2874억원에 비해 4.5% 증가한 규모이나 당초 실무위에서 요구한 4조608억원보다는 줄어든 것이다.
이는 정보화계획과 예산의 연계,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해 실무위 검토 의견과 2005년도 정보화 예산 심의 결과 등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

또 이날 위원회에 보고된 44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화 수준 평가 결과 주요 지식정보자원관리 수준이 가장 높았고, 정보화의 제도적·기술적 기반과 조직 구성원의 정보화 역량도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보화를 통한 조직혁신과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서비스 제공 수준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그 결과 특허청, 정통부, 해양수산부 등 10개 중앙부처기관이 8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얻어 A등급에 오른 반면, 중소기업청, 소방방재청, 금융감독위원회 등 3개 기관은 60점 미만의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와 함께 지난해 2월부터 국가정보화평가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소방방재청의 '재난 대응 통합 지휘 무선통신망 구축', 보건복지부의 '펄스넷' 구축, 환경부의 '국가환경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등 3개 신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결과도 보고됐다.

한국전산원 등이 정책적,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3개 사업 모두 타당성을 인정했으나 사업비는 16~50%까지 하향 조정해 효율적 투자를 유도키로 했다.
이날 추진위원회는 18개 부처의 61개 정보화관련 법령정비계획과 국가기간망 운영실태 점검에 대한 보고도 받았다. 국가기간망 운영실태 점검결과, 30분이상 서비스가 중단된 시스템은 1차 점검시(2003년 12월~2004년 2월) 12개(32%)였으나 이번 점검에서는 8개(24%)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보격차해소에 대한 중장기계획으로, 향후 5년간 취약계층 500만에 대한 정보화교육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기기를 보급하고, 2007년까지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한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등의 사업도 심의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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