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 전시행정에 따른 무분별 개발로 혈세 낭비
농수산물의 효과적인 물류서비스를 위해 확보된 물류거점이 각 지자체의 전시 행정과 정부의 무분별한 허가로 신축됨에 따라 정책 수립원칙이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들어 초기 운영계획과는 정반대의 운영으로 도산되는 농수산물 물류센터가 속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국내 물류거점 시장은 몇몇 전문가들을 제외하고는 땅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와 건축업체 등이 무계획한 물류센터를 마구잡이로 건축해 운영되고 이에 따른 물류창고 공실율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들어 경기도 일부지역에 이어 강원도, 중부권, 전남도, 경남도 등 크고 작은 농수산물류 센터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지만 이들 거점들의 사후 운영계획이 부실해 향후 수익율에 대한 효율적 관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각 지자체들이 부동산 개발에 눈을 돌리면서 실제 효용가치와는 상관없는 무분별한 거점개발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전남도 대형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 예산낭비다. 이 용역안을 살펴보면 서울 외곽지역에 부지 2만5000평, 연면적 1만2000평 규모의 집하 와 배송, 전시판매장, 저온저장고 등을 갖춘 유통센터를 오는 2008년까지 건립할 계획한다는 것이다. 총 사업비는 1000억원이 예상되며, 전남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촉 진과 유통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센터는 도가 사업비 120억원을 들여 작년부터 오는 2007년까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포이동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확대해 놓은 개념으로 규모만 다를 뿐 비슷한 형태이며, 중복 투자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경남도는 사천시 정동농협과 밀양시 북부농협, 의령군 동부농협, 하동군 진교농협, 함양군 지곡농협 등 도내 5곳에 5억~10억원 총 38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부권에도 별도의 농산물유통의 거점역할을 담당할 농수산물 거점 물류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최근 들어 강원지역에 들어서 있는 중대형 농수산물 물류거점들이 애초 지자체에서 표방한 만큼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고 방치된 채 불법적인 운영이 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혈세를 쏟아 부어 완공된 농수산물 물류거점이 위탁을 받은 자의 운영부실로 인해 농산물이 아닌 타 화물이 보관돼 애초의 운영계획과는 다르게 변칙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지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보관과 임·가공을 위해 건립된 물류센터들이 애초 예상한 화물 수요부진으로 실제 농산물이 아닌 기타 화주에게 편법 임대되면서 불로소득이 발생하는가 하면 애초 운영계획과는 다르게 수요가 없어 도산하거나 부도를 낸 채 매각되는 사건이 비일비재해 혈세를 투입한 농수산물 물류거점이 왜곡된 채 운영되고 있다"고 말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처럼 물류거점 개발과 운영은 현재와 같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될 경우 처음 계획했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진행 될 소지가 있는 만큼 각 지자체와 정부의 관리감독 역할은 그 중요성을 더 하고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정부의 통제 미비와 지자체의 전시적인 도구로 물류거점이 개발될 경우 향후 난 개발에 의한 피해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구나 물류거점은 최초 개발단위 액수가 대단위이며, 난개발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중복투자와 혈세 낭비 등의 그 휴유증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계획안 수립과 더불어 장기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사업이어서 더욱 세밀한 정책 수립을 요구 받고 있다. 특히 농수산물 물류거점을 비롯해 향후 국가 물류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하루 빨리 물류거점과 관련된 단체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비하고, 물류거점 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거시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손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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