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경제는 누적된 구조적 한계가 노출되면서 국가 경제의 부도 위기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최근에는 실물부문의 부진과 금융부문의 취약성으로 금융 및 외환위기가 전개돼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금융 및 외환위기 전개는 정책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0월 들어 환율급등과 외환보유고의 잠식이 지속되고 IMF 구제금융 요청 이후에는 국가신용도의 하락으로 전체 산업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특히 수출입화주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됐다.
달러화의 급등으로 기대됐던 수출마저 수출환어음 매입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제한돼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원자재 수입을 위한 L/C개설도 불가능하거나 극히 제한돼 수출품 생산에도 많은 차질을 빚고 있다. 또한 외환매매수수료의 폭등으로 수출마진을 거의 잠식하고 있어 수출채산성이 급격히 악화된 상황에 이르렀다.
수출입업체는 현재 도산하거나 도산위기에 놓여 있으며 어떤 자구책을 펴나가기 위한 방법보다는 국가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 등 외부 요인의 호전만을 기다려야 하는 절박한 운명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싼타크로스의 등장만을 기다려야 할 판이다.
이에 관련업체는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고육지책으로 조직 및 인원 등을 축소하는 등 비용 절감만을 줄이는데 급급하고 있어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업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노력이 불가피하게 됐다.
현재 수출입업계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수출환어음 매입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제한되어 있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또한 원자재 수입을 위한 L/C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제한되어 있어 수출품 생산차질이 우려되고 있으며 또한 D/A 등 추심방식수입시 수출환어음매입 차질로 수입대금결제를 지연시킬 수 밖에 없어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 실추가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외환매매수수료의 폭등으로 수출채산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있으며 특히 은행들이 수익확대 차원에서 외화예치를 인정하지 않고 원화로 환전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원자재를 수입해 수출품을 제조,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외환매매수수료가 수출마진을 거의 잠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한 사례로서 제조수출기업인 A사는 최근 1백만달러 상당의 At Sight L/C 수출환어음 매입을 거래은행에 의뢰하였으나 거절당했다. 자금사정이 급박해 국책은행인 S은행에 원화환전을 조건으로 수출환어음을 매입시켜 환전수수료 8천만원을 부담했다. 동사는 연말까지 약 1천2백만달러의 수출환어음을 매입해야 하므로 예상되는 환전수수료만 약 1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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