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지원 총력' 시대적 요구 역행

수출상품 국제경쟁력 약화시켜
년간 6백억 규모, 국가적 문제
온도크化 진전, 부과이유 상실

부산광역시의 컨테이너세는 1992년 도입 이후 세부담의 형평성 결여, 불합리한 비과세 대상, 대납제로 인한 선사들의 업무부담 등 많은 논란을 거듭하고 있어 차제에 반드시 타당성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가 그동안 수출입하주들로 부터 징수한 컨테이너세는 97년말 기준으로 3,000억원을 상회하고 있어 그 만큼 무역업계의 물류비 추가 부담을 초래하였고 이는 곧 바로 우리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져 무역업체들은 부산광역시의 컨테이너세 조기 폐지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금융.외환위기의 지속으로 우리경제가 총체적인 위기국면을 맞고 있는데다 지난 5월 이후 수출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현재의 상황에서는 향후 수출전망도 극히 불투명한 상태여서 부산광역시의 컨테이너세에 대한 수출입화주들의 불만은 한층 커지고 있다.
최근들어 우리 수출기업들은 IMF 이후 환율상승에 따른 플러스요인이 지속적인 수출단가 하락으로 상쇄되고 있는데다 원자재가격의 상승, 운송비의 인상 등으로 수출채산성이 극도로 약화되고 있고 그나마 수출액의 감소를 물량증가로 버티어 온 상당수의 무역업체들이 이제는 더 이상 수출을 늘려 나갈 수 없는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연간 약 600억원에 달하는 컨테이너세는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며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