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나온 [새정부의 물류정책방향]이라는 자료를 보니 2003년까지 GDP대비 물류비를 10.8%까지 끌어내려 선진국 수준을 달성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물류거점시설의 확충, 수송구조의 합리적 개편, 종합물류정보망의 구축, 물류표준화의 확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육성 발전, 그리고 물류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주요정책으로 한다고 한다.
자본주의체제의 근간은 효율적인 기업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법은 법인자본주의체제의 근간은 효율적인 기업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법은 법인격(법인격)을 부여함에 있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봉사활동을 하는 법인격과 돈벌이를 하는 법인격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퇴출기업이 발표되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흡수`합병을 통해 구성원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또 다른 일부는 구성원들에게 실직의 아픔을 겪게 할 것이다.
기업이 돈벌이에 실패한다면, 또는 애초부터 돈벌이가 안되는줄 알면서 기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돈벌이가 안되는 기업을 정부가 퇴출시키고 소위 [빅딜]을 강요하는 것은 한국의 기업이 [영리추구]라는 기업본연의 행동양식을 외면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돈벌이가 되지 않는 기업도 시장에 존재할 수 있었던 과거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퇴출기업의 목록에 물류전문기업은 들어있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물류기업의 건전성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물류기업들도 경영상의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을 것이며, 중복투자에도 시달리고 있을 것이다.
2003년에 선진국 수준으로 물류비용을 낮춘다는 정부의 정책의지는 정부 혼자 해야할 일이 아니다. 물류기업도 이번 기회에 자신을 냉철히 돌아보고 대내외적인 구조조정을 기획해야 한다. 돈벌이가 안되는 물류기업은 시장에서 돌아보고 대내외적인 구조조정을 기획해야 한다. 돈벌이가 안되는 물류기업은 시장에서 나가야 한다. 그리고 돈벌이를 잘하는 기업은 그 영역이 넓어져야 한다.
특히 정부가 주도하여 만들고, 퇴직관료들이 운영을 맡고 있는 물류관련기업들은 시장에 남아있기 위해서 그들의 기업을 돈벌이를 위한 체제로 바꾸어야 함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최재섭 전 남서울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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