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로 불거진 경제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긴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대규모 투자가 유발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의 취소, 연기 또는 축소가 거론되고 있다. 그리고 그 대상의 하나로 고속철도 사업이 지목되고 있다.
그간 한국경제의 애로요인들로서 임금, 지가, 금리 등 생산요소 비용과 물류비용의 과다, 산업구조의 왜곡, 과도한 규제 등이 거론되어 왔으며 그 가운데에서 물류비용은 경제주체들의 노력에 따라서는 절감이 가능한 부문으로, 그 애로를 개선하기 위한 투자에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었다.
IMF의 금융지원의 대가로 요구된 긴축정책의 방편으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재고하는 것은 지극히 인위적인 발상일 뿐이다.
정부와 언론은 경제위기를 빌미로 기업의 방만한 비효율적인 행동을 나무라면서 가계의 과소비를 꾸짖고 있지만 스스로를 돌아볼 줄 모른다. 이 기회는 오히려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정보를 청산하고 작고 효율적이며 경쟁력있는 정부를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한국경제는 기본적인 대외 의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미래를 약속하는 것은 첨단기술을 가진 경재역 있는 산업구조로의 전환이며, 꾸준한 수출산업의 육성임을 부인할 수 없다. 과거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많은 반대자와 회의론자들이 있었지만 고속도로가 우리의 물류혈맥이 되었듯이 고속철도는 우리의 물류환경을 결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고속철도가 승객 수송수요의 상당부분을 흡수할 때 공로수송의 원활화를 기대할 수 있고, 현재 이미 용량한계에 있는 철도수송의 수용력을 높여 복합운송 등 진보된 물류기법을 통해 물류생산성을 높여주게 될 것이다.
또다른 견해에 의한 건설사업의 취소나 연기는 국제간의 계약에 따른 막다른 기회비용을 유발시키거나, 막대한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따라서 조급한 판단보다는 사업의 편익과 비용을 냉철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머지않은 장래에 다가올 통일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통일은 단절된 국토의 연결과 TSR 또는 TCR을 연계하는 우리나라 국제물류환경의 대변혁을 의미하는 것이다.
많은 것을 내다보는 신중한 자세가 어느때보다도 절실한 것이다.
<전 남서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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