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경제정책을 지켜보며 가지는 느낌은, 준비소홀, 소탐대실(소탐대실), 책임회피 등의 술어들이다. 80년대부터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이미 예견되었던 국제경제의 질서재편에 대해 우리는 요동치는 경제현실을 보면서 위는 어떤 준비를 했는지,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해 새로운 제도나 정책이 필요한 시점마다 이해관계집단들은 국가라는 대 전제보다 자신들의 실리나 명분에 집착하고, 넘어지는 기업들을 보면서 전리품을 계산하기에 급급하지는 않았는지,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애국심에 충마한 국민들의 서랍속의 소액외화를 찾아낼 때 그 많은 국회의원들은 다 어디에 갔으며, 영특하기만한 관료들은 도대체 왜 팔짱만 끼고 섰는지, OECD에 끼어섰고, 이제는 선진국이니 세계화해야 한다고 방콕이나 파타야는 물론이고 개선문이나 나이아가라 폭포나 구경꺼리가 되는 곳이면 어디서나 한국말이 들리던 어제의 우리는 지금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분명, 이나라의 오늘은 위기라 불러야 한다. 그런데, 이위기는 서글프게도 우리 스스로가 만든 위기인 것이다. 준비하지 않은 것도 우리였으며, 이기적인 사고방식에 충만한 관료나 책임질줄 모르는 국회의원을 선택한 것도 결국은 우리였다.
그러니 현명하고 위대한 우리 국민은 오늘의 현실마저도 책임을 져야 하다. 국민의 모든 행동이 책임있는 행동이어야 한다.
국익에 앞장서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느 것으로 경제를 책임지고, 국민을 무서워할줄 아는 사람을 뽑는 행동으로 정치를 책임지고, 도덕과 정의를 확립시켜 우리 2세들에게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 종종 물류비용이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주범중의 하나라고 한다. 거기에 대해 무엇을 준비하고 책임져야 하는가?
고속철도는 폭파시키고 다시짓는게 좋을성 싶다고 한다. 신공항 철도는 공항 갷상 3년후에나 제구실을 하리라고 한다. 그 지경이 되는데도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몰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물류인 스스로가 그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겠다. 비난이야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준비는 현명한 사람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전 남서울대학교 교수)
최재섭 전 남서울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