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C 탈피, B2B와 공공부문에 정책 역점

정부는 지난 15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국방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조달청 등 전자상거래 관계장관과 업계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 보고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보고된 주요골자는 2003년까지 전자상거래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16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5대 중점시책과 40개 세부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5대 중점시책은 다음과 같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정 등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할 법·제도를 금년말까지 완비 ◈ 전자상거래를 뒷받침할 초고속통신망, 물류체계의 구축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전자상거래 인프라 확충 ◈ 정부조달·국방·건설·공기업 등 4대 공공부문에서의 전자상거래 촉진으로 공공부문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부품조달·생산·물류·판매 등 기업활동 전과정에 전자상거래를 도입·확산하기 위해 산업부문 전자상거래체제 구축 ◈ 글로벌 전자상거래시대에서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이버 무역기반 조성.
정부는 우리의 전자상거래 수준에 대해 선진국과는 다소 격차가 있으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본토대는 구축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 전자상거래에 대한 열기가 사이버몰 등 기업-소비자간 전자상거래에 집중되어 전자상거래를 통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선진화를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조달 및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전자상거래 수용체제도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전자상거래 정책방향을 산업과 무역 전반의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에 역점을 두어 우리경제가 디지털 경제로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하는 한편, 공공부문에 전자상거래를 조속히 도입하여 경제전반의 전자상거래를 선도하고 공공부문의 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했다.

<전자상거래 인프라 지속 확충>
B2B 확산위해 공동물류 필수사업으로 추진
제3자물류업체 정보화 지원에 250억 투입

*초고속정보통신망 조기 구축(정통부) : 전국 어디서나 안정적이고 신속한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2010년까지 구축 예정이던 초고속정보통신망을 2005년에 조기 완성(대통령 신년사 후속조치로 기확정)키로 했다. 동영상급(1.5∼2Mbps)의 정보전달이 가능한 유선 가입자망을 확충하고, 인터넷 국제회선 용량을 2배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전자상거래 기술개발 지원(산자부, 정통부) :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수요가 크고 개별 기업에서 개발하기 어려운 핵심기술과 차세대 전자상거래 기술개발을 우선 지원한다. 대상에는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경우 SCM 요소기술, XML-EDI 기술 등이며, 기업-소비자간 전자상거래 부문에서는 전자상거래 공용플랫폼, 전자지불 등을, 공통기반 부문에서는 정보보호, 인증, 동시공학, 제품정보관리 기술 등을 지원하게 된다.
예산지원은 2000∼2002년간 전자상거래 기술개발에 총 643억원을 지원하며 우선 2000년에 173억원(산업기술자금 40억원, 정보화촉진기금 133원)을 지원한다.
*전자상거래 표준화 추진(산자부, 정통부) : 전문성에 따라 전자문서, 정보기술, 통신기술, 요소기술 등으로 특화되어 있는 현행 표준화 추진체제간의 연계성을 강화해 전자상거래 표준화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00년 하반기중 전자상거래 표준화 계획(Standards Map, 2001∼2003)을 수립하고 관련부처, 민간 협조하에 체계적으로 표준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업부문 전자상거래사업, 공공부문 조달 EDI, 건설·국방 CALS 등 시급한 표준을 우선 개발한다.
2000∼2002년간 전자상거래 표준화에 총 105억원이 지원되며 2000년에 30억원(산업기술자금 10억원, 정보화촉진기금 20억원)을 우선 지원한다,
*전자상거래 전문인력 양성 : <전자상거래 인력양성 3개년 계획수립.추진(산자부)> : 2000년 상반기에 전자거래진흥원, 무역협회 등과 공동으로 전자상거래 인력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2000년 하반기 전자상거래 인력양성 3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중소·대기업, 무역업체 등의 전자상거래 전문인력 현황과 수요를 분석, 수급 원활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소요예산은 2억원(산업기술자금 및 민간 자체예산).
<대학 등 정규교육기관의 전자상거래 인력양성 강화(교육부, 정통부)> : 대학 등에 전자상거래 학과의 신·증설을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2000년중 ''2001년도 대학 학생정원조정 지침''에 반영시킬 계획이다. 대학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을 내실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첨단 기자재 및 교수요원 확충도 추진한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도 확대하기로 했다. 2000∼2002년간 정보화촉진기금 가운데 총 428억원을 지원(2000년 282억원)한다.
<민간부문 전자상거래 인력양성 지원(노동부, 정통부)> : 실업자 교육훈련기관, 재직자 훈련기관을 통한 전자상거래 기초 기술인력 양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2000년부터 정보통신교육원에 EC전문개발자과정 등 전자상거래 인력양성과정을 개설, 매년 40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해 낼 계획이다. 2000∼2002년간 정보화촉진기금 등 총 54억원을 지원한다.
<전자상거래 분야 국가자격 신설.시행(노동부)> : 검증된 전문인력의 지속적 양성을 유도하기 위해, 출제기준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전자상거래관리사 국가기술자격제도를 2000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기업간 전자상거래지원 정보공유네트웍 구축(산자부) : 산업·무역·기술·중소기업 등 기업간 전자상거래와 관련되는 D/B를 연계한 종합 정보공유네트웍을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정보망, Inno-NET 등 특정분야에 한정하여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D/B간의 메타검색이 가능토록 연계하고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2000년에는 산업기술자금(4억원)을 활용하고 2001년부터 예산에 반영하여 2002년까지 완료(총 50억원 규모)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물류체계 기반조성 및 혁신 : <전자상거래 공동물류체계 구축(산자부, 건교부)> : 기업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산업별 공동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부문 전자상거래 확산사업에 공동물류를 필수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른 물류공동화 부지확보 및 공동물류센터 건립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기업-소비자간 전자상거래 공동물류체제 구축도 지원한다. ''사이버몰 발전협의회(99.3)''를 통해 사이버몰업체와 택배회사간 공동물류에 대한 전략적 제휴를 유도하고 2000년 상반기중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물류기반 확충(산자부, 건교부, 해수부, 관세청)> : 육상, 해운, 항공 등 물류망과 무역·통관·금융망과의 연계를 강화해 수출입 물류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수출입 화물 정보, 선박 입출항 정보 등에 대한 D/B를 확충하여 원활한 물류흐름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 물류업체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 제3자 물류업체의 정보화를 지원하여 인터넷 기반의 물류기능(e-Logistics)을 강화하기로 했다. 2000∼2002년간 총 250억원을 지원(유통합리화자금)할 계획이다.
물류분야 신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위해 수입의존율이 매우 높은 물류자동화 설비, 물류정보화 시스템 등의 개발에 2000년부터 매년 산업기술자금 5억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준물류바코드, 표준파렛트 등 물류효율화의 기반이 되는 물류표준화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표준물류바코드 도입업체를 99년 30개사에서 2000년 300개사, 2002년에는 1,000개사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표준파렛트 보급율도 99년 17%, 2000년 25%, 2002년 40%로 각각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문의 전자상거래 확산>
주요 산업별 B2B 시범산업 8개로 확대
섬유.유통산업 등 하반기부터 본격추진

*시범산업 확대 및 지원 강화(산자부, 정통부) : 종전 5개(전자·자동차·철강·조선·중공업)산업에 한정돼 있던 시범산업 범위를 섬유·전력·유통산업 등 3개 산업을 추가해 8개로 늘리기로 했다. 섬유·전력·유통은 현재 개별적으로 유사 사업을 기획 또는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예산지원도 확대된다. 2000∼2002년간 총 727.2억원을 투자(정부 513.2, 민간 214)하고 2000년에 기확보된 정보화촉진기금외에 산자부 예산을 추가로 투입(총 113.2억원)하며 2001∼2002년에는 정부예산 지원을 확충하되, 민간투자도 최대한 증액을 유도(matching fund 방식)할 방침이다.
*산업부문 전자상거래 종합추진단 구성.운영(산자부) :시범산업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 8개산업의 전자상거래 구축을 가속화하는 통합추진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구성은 산자부 차관보(단장) 및 업종별 단체장, 참여업체 대표, 시스템개발자, 산자부 업종 담당과장, 전자거래협회 등으로 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조달, 국방, 건설 등까지 포함하는 CALS 시범사업 추진위원회(정통부)는 현행대로 운영키로 했다.
*산업별 전자상거래 본격 추진(산자부) : <旣추진되고 있는 산업(전자·자동차)> : 전자산업의 경우와 같은 기 추진산업은 현행대로 추진하되 추가지원 예산은 2000년 상반기부터 사업범위 확대 및 2차년도 사업의 조기 시행에 투입하기로 했다. 대상업종을 컴퓨터, 통신 등으로 확대하고 부품정보 다국어 지원, 해외 전자거래체계 등을 조기에 구축키로 했다.(운영기관 :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자동차산업의 경우 선행연구는 현행대로 추진하되, 2000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1차년도 사업은 정보화촉진기금과 산자부 추가지원예산을 합한 규모로 확대, 추진하게 된다. 인증시스템 및 해외거래 EDI시스템 구축을 보완하고 공동물류시스템, 산업정보 D/B구축을 신규로 추진한다. (운영기관 : 한국자동차공업협회(자동차CALS센터))
<사업추진 준비중인 산업(조선·철강·중공업)> : 조선산업은 2000년 상반기중 개발사업자를 선정, ISP 수립(정보화촉진기금)을 완료하고 2000년 하반기부터 본사업에 착수(추가지원 예산)한다. 조선 CALS 전용망 구축, 기술정보 D/B 및 전자거래체계를 구축하게 된다.(운영기관 : 조선기술연구조합)
철강산업은 2000년 상반기중 개발사업자 선정 및 ISP 수립을 완료하고 2000년 하반기부터 본사업에 착수한다. 종합 D/B 및 통합정보공유시스템, 전자거래 시스템 등을 구축한다.(운영기관 : 한국철강협회) 중공업은 2000년 상반기중 개발사업자 선정 및 ISP 수립을 완료하고 2000년 하반기부터 본사업에 착수한다. 설계정보교환 및 제품개발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합조달·물류체계도 구축한다.(운영기관 : 한국기계공업진흥회)
<신규 추가 산업(섬유·전력·유통)> : 섬유산업은 기추진하고 있는 신속대응시스템(QR)을 전자거래 중심으로 전환하고 2000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QR서비스센터 구축, EDI시스템 및 섬유공용정보망을 구축한다.(운영기관 : 섬유산업연합회)전력산업은 2000년 상반기부터 사업을 확대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2000년까지 EDI시스템을 구축하고 원전건설 및 전력구건설 CALS를 조기에 완료(2004 → 2003년)한다는 계획이다.(운영기관 : 한국전력)
유통산업은 2000년 상반기중 시스템개발자 선정 및 ISP 수립을 완료하고 2000년 하반기부터 시범업종에 대한 본사업을 착수하게 된다. D/B, EDI시스템, POS데이터 분석서비스 구축 및 SCM 추진(운영기관 : 공모 선정)
*기업간 전자상거래 확산 붐 조성(산자부) : 2000년 상반기중 산업별 최고경영자가 참여하는 ''eCEO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CEO의 리더쉽 형성으로 명확한 전자상거래 전략 수립, 신속한 전환, 전략적 제휴, 정보공유 및 투자 유도를 위한 것이다. 경제단체, 컨설팅회사 등도 참여시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이버 무역 기반 조성>
무역자동화 이용률 2002년까지 50% 수준까지
대외무역법 개정, 사이버무역 패턴으로 전환

*''대외무역법''을 사이버무역 지원법령으로 개정(산자부) : 2000년중 대외무역법을 전면 개정하여 사이버 무역 확산에 대비하고 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종이서류와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기존의 무역패턴을 인터넷과 정보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무역패턴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개정방향은 물품의 정의에 서비스 상품을 포함하여 서비스 상품의 거래도 수출입 실적으로 인정하고 통계에 계상한다는 것이다. 또 무역업 신고제 폐지와 사이버 무역 확산에 따른 무역업자 및 수출입 거래자의 확인 및 권리·의무관계를 정립하는 한편 범국가적인 사이버 무역 진흥시책의 수립 및 추진근거 마련과 지원에 관한 사항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외에 사이버 무역에서 발생 가능한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사이버무역 단계별 지원시책 추진(산자부) : 2000년중 거래처 발굴-계약-통관-운송-결제로 이어지는 사이버 무역 절차를 세분화한 ''Cyber Trade Roadmap''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단계별로 사이버 무역 장애·애로요인을 파악하고 진흥시책을 수립·추진한다는 방침이며 전 무역절차에서의 인터넷과 정보기술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이버 무역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무역·통관업무의 전자적 처리(EDI) 확대(산자부) : 전자적 처리 시스템은 완비되었으나, 건수기준 10%수준에 불과한 무역자동화 이용률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00년 20%, 2001년 40%, 2002년까지 50% 수준으로 제고시킬 계획이다. 특히, 수출승인 및 원산지증명 발급업무의 EDI이용률을 제고하여 무역업체의 시간·비용부담을 절감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사이버 무역 지원사업 추진 : <해외 바이어 통합발굴시스템 구축(산자부)> : 무역협회, KOTRA 등의 거래알선 web-site를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검색체제(Silkroad 21)를 구축하여 One-Click Service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2000년 3월부터 사이버무역 상담회인 Cyber Silkroad를 매년 개최해 국내 수출업체와 외국 바이어를 가상공간에서 연결할 계획이다. 2000년에 15억원을 지원하고 매년 지원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사이버 무역 여건 조성 지원(중기청)> : 중소기업 홈페이지 및 전자상품카달로 그 구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002년까지 2만개 중소기업의 홈페이지 및 10만개 전자상품카탈로그를 구축할 계획이다.(99년에는 1만개 기업, 5만개 상품) 2000년에는 5억원을 지원하고 2001년이후에는 예산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적인 전자상거래지원센터 확충(산자부)> :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를 99년 10개, 2000년 13개, 2001년까지 15개로 확충하여 전국적인 사이버무역 네트웍을 구축하고, 지방 중소기업의 사이버 무역 지원거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2000∼2001년간 총 75억원을 지원(2000년 30억원)하며 정부지원을 확대하되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도 유도할 방침이다.

<기대효과>
□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ㅇ 量적인 측면
◆ 전자상거래 규모 : (99년) 21.7억불 → (2003년) 96.1억불
◆ 사이버 무역비중 : (99년) 4.6% → (2003년) 30.4%
◆ 산업·공공부문의 비용절감 : 2003년이후 년간 30.8조원 이상
◆ 물가인하 : 거래비용 절감 및 경쟁촉진으로 0.2%~0.4%의 하락요인 발생
ㅇ質적인 측면
◆ 우리 경제전반의 효율성 및 투명성이 제고되고 21세기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
◆ 수직계열화된 산업구조가 네트워크형으로 전환되고 기업간 경쟁촉진 및 산업의 경쟁력 제고
◆ 사이버 무역의 전개로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무역기회 확대
◆ 물가하락 및 다양한 상품·서비스제공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산업분야 : 전자상거래 규모가 99년 21.7억불에서 2003년 96.1억불로 99년기준 4.2배 증가할 전망이다. 32%에 불과한 현행 기업간 전자상거래 비율(99년)이 2003년에는 76%로 증대되어 선진국과 같이 기업간 전자상거래 중심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전망 > (단위 : 억불, %)
구분 전세계 미국 한국
합계 전체 B to B B to C
99년 3,400 2,157 21(100) 6.72(32) 14.82(68)
2003년 10,700 5,414 96(100) 72.96(76) 23.04(24)
* 자료 : 와튼계량경제연구소(WEFA), "전자상거래 시장기회 분석"

또한 문서량 감소, 전자구매, 공동물류 등 구매·관리·경영혁신 등을 통한 비용절감으로 2003년이후 년간 최소 15조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수직계열화된 산업구조도 네트워크형으로 전환되고 기업간 경쟁이 촉진되어 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
*무역분야 : 수출거래선 확대, 수출마케팅 능력 제고 및 수출부대비용 절감 등으로 사이버 무역비중이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수출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이버 무역비중은 99년 4.6%에서 2003년 30.4%로 늘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의 무역기회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인터넷을 통한 무역업무 처리로 무역비용이 절감되고 인터넷 마케팅 강화 및 거래선 확대로 수출기회가 늘 것으로 기대된다. 사이버 무역 중개서비스업의 발달로 컴퓨터만 갖고도 무역활동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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