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업 등록제한 '수용불가'

이건춘 건교부장관 업계요구 못박아

지난 3일 이건춘 건설교통부 장관과 화물운송업계 대표간 간담회 결과를 정리했다. <관련기사 본지 9월 8일자 10면>
<육상교통 정책방향> *물류체계의 첨단화와 인프라 확충으로 화물수송체계 선진화 *물류 정보화의 확산을 통한 일관수송체계 구축 등
<육상교통 추진시책> *교통유발부담금제도 및 혼잡통행료 징수제도를 중 장기적으로 확대 개선하여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
*종합물류정보망 이용을 활성화하고 거점물류시설을 확충 : -물류정보망 이용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전 화물업계 보급확산을 위해 첨단화물정보(CVO)단말기 1,000대 무상 지원 -수출입화물 통합DB를 구축하여 입항 통관 철송·도로수송 등 물류 전과정의 정보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 -내륙화물기지, 유통단지 건설 등 물류 인프라 확충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물류표준화 확산을 통하여 화물의 일관수송체계를 구축 : -표준파렛트 보급을 통한 파렛트풀 시스템 조기 정착을 도모 -포장용기 및 표준컨테이너 개발을 적극 추진(금년중 대표적인 포장표준화 치수 모델을 개발·보급)
<업계건의 조치계획>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화물업계) : 야간시간대(00:00∼06-00)에 한해 할인 ※ 현재 프로그램 개발을 마치고 심야자동할인설비를 설치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중에 시행 예정.
*화물운송업의 과당경쟁 방지 위한 등록제한 : 수용곤란 *용달화물업의 재계약(하도급) 금지 폐지 : 수용곤란 *터미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 수용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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