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초 가장 큰 논란을 일으켰던 중부권 내륙화물기지의 입지선정이 우여곡절 끝에 최근 마무리됐다. 정부 발표에는 경제논리에의한 입지선정이라고 포장은 되어있으나, 결과적으로 정치논리에 의한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물론 입지후보지로 선정된 충북 갈산과 충남 응암지구의 통합지구는 후보지였던 3개지구중 가장 우수한 후보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기는 하다. 하지만 이문제를 처음부터 문제제기하면서 여론을 주도해왔던 기자로서는 어쩐지 뒷맛이 개운치 않다.
먼저 발표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지역전문가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통해 교통개발연구원의 평가결과와 해당지역의 선정경위 등에 대해 공개되어야 하는데도 보도자료 하나만을 내놓고는 일체의 언급도 없다. 여기에 1차연구시 최우수후보지로 발표된 충남 명학지구가 2순위 3순위에 밀려 완전배제된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야 할 것이다. 정치권과 행정부에 의한 중재와 지자체간 타협에 의한 입지선정이라고는 하지만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마저 외면하고 있는 것은 "밀실담합"이라는 의혹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또 용역을 맡은 교통개발연구원은 95년 사업지구선정에서부터 1차 2차 후보지 용역을 도맡으면서 용역부실을 드러냈고, 2차 용역시에는 국민혈세 약2억8천만원이 용역비로 들어갔는데도 용역결과에 대한 아무런 해명이 없다.
기자의 정보에 의하면 교수 주축으로된 물류기지 평가위원 8명중 1명이 사업지구내의 이권에 개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건교부와 교통개발연구원은 해당 평가위원이 누구이며, 평가위원에 선정된 경위, 이권에 개입하게된 시점과 배경, 건교부와 교통개발연구원은 처음부터 이사실을 몰랐는지 등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여기에 국책사업을 농단하므로써 막대한 국민혈세 낭비와 지자체간 지역간 불신을 초래한 장본인들에 대한 책임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용역수행중 건교부 담당공무원, 교통개발연구원 용역팀에 대해 청와대 사직동팀에서 계좌추적 등 금품수수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수사결과를 떠나서 자신의 지역구에 일방적 유치를 주장하고, 다각적인 로비와 압력을 가한 정치인들의 로비행태를 밝혀야 한다. 이와함께 건교부의 관리감독소홀, 교통개발연구원의 엉터리용역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해야 또다른 분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용역을 맡은 교통개발연구원은 국책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전문성 결여는 물론이고,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 도덕`윤리성 신뢰성 등 모든 자질을 상실한 채 용역을 수행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하지만 모두들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겠다는 표정이다. 신분상의 책임에 앞서 도덕적 윤리적인 책임이 선행돼야 하는데, 연구를 맡은 사람들의 속내는 어떤지 궁금하기만 하다.
따라서 중부권 내륙화물기지의 입지선정에 관련한 그동안의 문제점은 정치적타결로 귀결될 문제는 아니다. 앞으로 제2차 제3차의 문제발생을 막기위해서는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백일하게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정락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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