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정 금년말까지 마무리...사업 추진 가속화 기대
건설교통부는 최근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리정보체계(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구축사업을 보다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단계 사업 기본계획(2001-2005)의 수립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함께 지난 95년부터 시작하여 2000년에 완료되는 1단계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계획의 후속 조치이다.
건설교통부는 2000년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인 1단계 NGIS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께 다가오는 21세기 사회간접자본 정보혁명을 주도할 새천년의 NGIS 그랜드 비젼의 제시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우선, ''국가지리정보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금년말까지 추진하여 그간 관계 법령의 미비로 인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로 했다.
법률이 제정되면 국가지리정보구축의 추진체계 및 기본계획의 법적효력이 명확해지며 공공 및 민간이 개별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의 중복 투자가 방지되어 투자 효율이 높아지고 보다 체계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국가지리정보체계 2단계 기본계획의 수립이다. 이는 21세기 국토의 정보화라는 대 명제를 실현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단계 계획의 4대 중점과제는 Nation(범국가적 추진), Geospace(지형공간자료의 완비), Interoperability(상호활용의 제고), Service(국민서비스 확대)로 정했다. 이에 따라 범 국가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부처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학·연 합동으로 브레인풀을 구성하여 새로운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또 방대한 규모의 국가 지형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수적인 국토이용계획도·지적도 등 기본적 지형공간정보를 정부 주도로 구축 하면서 인터넷과 같은 유통망을 설치하여 누구든지 어디서나 GIS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토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국토공간 정보에 있어서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생활의 정보화와 편익을 극대화 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NGIS의 조기 구축을 위하여 2단계 사업에 국가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할 것이며 안정적이며, 장기적인 재원조달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지리정보체계(National GIS)란?>
도로.철도.공항.물류 정보 초고속 네트웍으로 연결
도로.사회간접자본 개발계획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
국토상의 자연 및 인공물(토지, 건물, 도로, 철도, 공항, 상·하수도, 물류 등)에 관련된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이를 초고속 통신 네트워크로 상호 연결하여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는 국가차원의 첨단정보시스템이다.
국토 및 도시계획의 수립, 토지관리, 도로·댐 등 SOC 계획, 재해대책의 수립, 민원서류 발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단순한 정보제공에서부터 복잡한 의사결정지원까지 그 활용 범위가 무척 넓다.
우리나라는 95년에 범정부적으로 국가GIS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농림부, 환경부, 과학기술부 등 11개 관련부처 1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국가GIS추진위원회''를 설치했다. 산하에 민간자문위원회와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 부처에서 담당하는 5개 분과위원회(총괄, 지리정보, 표준화, 기술개발, 토지정보분과)를 설치하여 GIS 관련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기대효과> 지난 95년부터 추진해 온 1단계 사업은 GIS의 기반조성을 주 목적으로 하였으며 민간에 의한 기반 조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정부주도로 투자 및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
1단계 사업의 추진에 따른 성과들이 최근 가시적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건교부는 지형도·지적도·지하시설물도 등 주요 지도들이 전산화 되었고 관련 기술, 전문인력 등에 있어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GIS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건설공사시 구청, 가스회사, 통신회사 등을 다니며 많은 도면을 번잡하게 확인하는 대신, 시·군·구에 설치된 정확한 온라인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간단히 공사지역의 모든 지하시설물 정보를 확인
*예상 강우량에 따른 수해 침수지역을 사전에 예측하여 우기에 대비한 다양한 수해 방지대책을 수립
*전산화 된 3차원 지형·토지이용현황·하천 및 수몰 예상지역 등을 파악하여 최적 도시 및 주택지 선정
<파급영향> 2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건물 및 토지 관련 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 동사무소, 등기소 등을 찾아 다니는 대신, 집에서 컴퓨터 인터넷을 이용하여 원하는 서류를 즉시 발급받고 *도로·댐 등 SOC 계획시 3차원 지형 및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가장 경제적인 시설입지 및 규모 등을 신속히 결정하여 예산을 대폭 절감하며 *화재 등 재해 발생시 주변지역의 상수도·통신·전기·가스 등 위험 시설물의 현황을 즉시 파악하여 조치하므로써 피해를 최소화 하고 신속한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