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위탁기관 실태조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경영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정부는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점검하고 독려함으로써 공공부문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출연·위탁기관 117개, 부처 소속 출연연구기관 12개 등 총 129개 기관을 대상으로 7월 7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등 11개 기관은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한국마사회,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등 5개 기관은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인력 정비 실태, 인건비 및 경상비 절감 *민영화·민간위탁, 경쟁체제 도입, 조세 정비 *퇴직금 및 명예퇴직제도 개선 현황 등에 대해 집중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정원을 65%(△225명) 감축하는 한편 (주)한국항만기술단 매각(99년말 시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경영혁신 지연단체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토록했으며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출연기관 인건비 예산을 차등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실태조사 결과>
*조직·인력 정비, 민영화·민간위탁, 경쟁체제 도입, 준조세 정비 부문은 경영혁신방안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당초 계획을 상회하는 조직·인력 정비를 시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98년에는 당초 계획 8,373명을 초과하는 9,947명(전체 정원의 15.7%)을 감축했고 금년에도 4,156명(6.6%)의 감축을 추진중이다. 2000년 계획 2,367명(3.7%) 포함할 경우 총 16,470명(26%) 감축이 전망된다.
*자산 매각 등 민영화·민간위탁, 경쟁체제 도입 등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집단에너지시설 위탁, 공항주차관리(주) 매각 등이 추진됐고 각종 수수료를 평균 10% 인하하는 등 준조세 10건을 정비하여 국민부담 경감(''99년 1,200억원)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함께 방만하게 운영되던 명예퇴직제도를 114개 기관(88.4%)이 개선 완료했다. 다만 *인건비 절감, 퇴직금제도 개선 부문은 노사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 절감은 39개 기관(30.2%)이 미완료 상태였다. 퇴직금제도 개선의 경우 77개 기관(59.7%)이 미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