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출입업계 7대 현안 진단

정덕구 산업자원부장관은 김재철 무역협회장, 산업연구원장, 양만기 한국수출입은행장, 윤영석 기계공업진흥회장, 현명관 종합무역상사협의회장 등 전문 연구기관, 종합무역상사, 업종별 단체, 수출지원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8월 18일 산업자원부에서「하반기 무역동향점검회의」를 개최했다. 5시간 동안 진행된 이 회의는 최근 무역여건을 점검·분석하고 수출관련 7개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벌여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수출애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방안마련에 초점을 두었다. 이날 토의된 주요현안사항을 정리했다. <편집자>

해상운임 인상, 수출증대 복병 ... 해운법 개정, 운임 事前협의제 강화
개미군단, 중소기업 수출 부진 ... 中企 해외바이어 찾아주기 운동전개
기술력 취약, 수출단가 하락세 ... 기술집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모색
세계적 수입규제장벽 강화추세 ... WTO제소등 정정당당하게 대응하자

①엔/달러 환율 : 엔화강세 지속될 것인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인식되던 120엔이 금년 7월부터 무너지면서 엔화강세기조가 뚜렷하다. 엔화강세를 반영하여 원/엔환율도 10:1 수준을 회복(8월 17일 원/100엔환율 : 1,052.05)했다.
앞으로 엔/달러 환율은 미·일 양국의 성장세 향방, 무역수지 추이, 증시향방, 미국의 금융정책, 물가추이 등과 같은 경제적 요인외에도 대통령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나 대체로 금년중에는 엔화의 절하요인 보다는 절상요인이 우세하여 대체로 110∼120엔대 수준을 유지할 전망.
엔화 강세기조의 지속여부 전망은 용이하지 않으나, 환율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미·일간의 경제성장률, 무역수지 등 경제기초여건을 고려할 때 엔화 강세기조가 일단 굳어질 경우 내년 중반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졌다.

②위안화 : 금년내 평가절하될 것인가?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수출부진 및 지난 7월 21일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P의 중국 신용등급 하향조정(장기국채 BBB+→BBB) 등에 따라 위안화 평가절하에 대한 우려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 85년 이후 5차례 단행된 위안화 평가절하는 중국의 무역수지 개선에 일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그 시기와 절하 폭에 대하여 단정할 수 없는 실정이며, 국내외 연구기관들 간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향후 중국의 수출부진이 지속되고 현재의 엔高추세가 반전되어 엔화가 130엔대까지 절하될 경우 위안화 평가절하를 조기에 단행할 가능성이 있으나, 중국내 정치적 요인, 금년중 WTO 가입,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확대(98년 568억불 적자)에 따른 부정적 시각, 평가절하에 따른 실질적 혜택의 계량화 곤란 등을 감안할 때 금년중 위안화 평가절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는 99.3/4분기에 경기 활성화를 위해 큰 폭(1%내외)의 금리인하를 단행할 예정이다.

③고유가시대 다시 도래할 것인가?
지난 1월초 10.78불/bbl로 출발하였던 Dubai유의 현물가격이 7.29일 18.93불/bbl로 20불에 육박하여 고유가시대로 다시 진입할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금년 3월 12일 헤이그에서 OPEC 감산계획 합의이래 상승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9월 OPEC 회의에서 기존 감산합의에 따른 산유량 쿼터를 내년 3월까지 지속시킬 경우, 유가는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상승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평균유가가 금년 3/4분기 18.83불, 4/4분기 21.85불까지 상승하여 금년에 당초 전망보다 10억불이상 추가부담이 늘어날 것이나, 2000년에는 시장기능에 의해 20불 수준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④수출증대의 복병, 물류비 절감방안은 없는가?
수출입업계는 최근 해상운임 및 부대비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무역업계의 부담증대로 수출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의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북미·구주 등 주요항로의 해상운임은 전년동기비 98년 47%, 99년 45% 인상됐다. 이에대해 무역업계는 추가적인 물류비 부담액이 해상운임 인상으로 약3,200억원, 근해 항로 THC(터미널 화물처리비) 요율 인상으로 약 4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수출입 물류비 개선방안> *해상운임 및 부대비의 하향 안정 유도 : 현행 공급자측(선사, 항만사업자)이 주도하는 해운요금 인상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선주, 하주등이 참여하는 수출물류개선협의회 구성키로 하는 한편 해운법을 개정하여 선·하주간 운임사전협의제도 강화, 부당한 경쟁제한 행위 명시 등으로 중소하주를 보호한다는 데 합의했다.
정부의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근해항로의 THC(터미널화물처리비) 안정화를 유도하고 항만노무공급인력의 점진적 상용화 추진, 항만하역요율체계 개편 등 항만물류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키로 했다. 중부권 내륙컨테이너기지 조기건설 등 컨테이너 육상운임체계 개편 및 요율하향 안정화에 힘쓰기로 했다.

⑤ 수출의 개미군단, 중소기업 수출증대방안은?
대기업 주력품목의 수출호조로 금년 상반기중 중소기업 수출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중소기업 수출비중은 97년 41.8%, 98년42.6 %, 99년 상반기 41.0%였다. 중소기업 수출이 부진한 것은 대기업 주도의 산업구조, 수출경쟁력 저하, 해외 시장개척의 어려움에 따라 내수에 안주하는 기업경영 마인드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시된 중소기업 수출증대 방안>

<근원적 대응>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한 수출저변의 확대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정보,인터넷 마켓팅 등 인프라 확충

<중소기업 해외마켓팅지원>
*해외시장개척단 및 전시회 참가지원 확대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기구 설립
*해외바이어 찾아주기 *종합상사와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전개 및 전략적 제휴

<중소기업 해외바이어 찾아주기 운동>
산자부에서는 중소기업의 해외바이어 찾아주기 활성화를 위해서 KOTRA, 무협, 중진공 등이 상호 협력해서 10월부터 중소기업 수출경진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99년 월별 수출경진대회>
*10월 : ASPAT ''99서울 (아세아 태평양 국제박람회)를 통한 중소기업 바이어 찾아주기 경진대회 개최
*11월 : 대·중소기업 합동바이어 찾아주기 달(대중소기업 협력수출촉진 박람회)
*12월 : 사이버 바이어 찾아주기 달(인터넷 구매상담회)

⑥수출상품,어떻게 기술력을 향상시켜 제값 받을 수 있는가?
우리 수출상품은 비가격경쟁력의 취약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수출단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고, 원화절상시 이를 상품가격에 전가하지 못해 환율변동에 허약한 체질을 보이고 있다. 수출단가는 96년 13.4%, 97년 15.9%, 98년 16.9%가 떨어졌고 올들어서도 10.0%가 하락했다. 경쟁국과 비교해 보면 90년에서 98년간 평균 단가는 우리나라가 5.2% 떨어진 반면 일본은 1.4%, 대만은 3.9%가 상승했다.

*우리 수출상품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이유 : *우리의 상품구조가 경공업제품은 60%가 후발국과 가격경쟁에 의존하고 있는데다 *철강, 석유화학 등 대형장치산업은 세계적인 공급과잉 상황에 있기 때문. 또 *반도체, 자동차, LCD등 기술집약제품은 경기사이클에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국내업체간 과당경쟁 및 시장진입단계에서의 Entry Cost부담이 크기 때문.

*수출품 제값받기 방안으로 제시된 것 : *환율인상시 쉽사리 가격을 Down시키는 것을 자제 *조속한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국제적인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도약 *산업구조면에서는 대량생산체제에서 기술집약형산업구조로의 전환 *수출상품의 이미지 제고 및 브랜드 육성 등.

⑦선진국의 수입규제장벽,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최근 세계시장의 통합과 경쟁격화에 따라 각국의 보호주의적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New Steel Plan등을 통한 철강 수입규제 등 2000년 대선이 다가오면서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EU의 경우도 역외수입에 대한 반덤핑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 인도 , 남아공 등 개도국도 규제조치를 남발하는 추세.
현재 우리 수출중 규제하의 수출은 98년 기준 74억불로서 전체수출의 5.6% 차지하고 있다. 8월 현재 우리나라는 17개국으로부터 총 77건에 대해서 수입규제를 받고 있다. 이중 미국 20건, EU 11건으로 각각 25.6%, 15.4%를 차지했다.
이와같은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사전적, 사후적으로 정정 당당히 대응하여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미국의 철강규제 등 반덤핑판정에 대해서는 WTO제소 등 적극 대응하고 통상전문가, 변호사로 구성된 통상협상 Task Force를 구성하여 외국의 수입규제 움직임에 대한 조기경보(Early Warning)를 실시하자는 것. 이밖에도 외국 수입규제에 대한 민간의 법률적 대응시 정부의 지원강화가 주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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