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1년부터 보험의약품 물류유통과정을 네트워크로 연결(EDI)하여 전산·자동화하는 의약품 물류종합정보시스템이 가동된다. 또 이에 앞서 내년 4월 1일부터 전체 의약품에 표준바코드(Bar Code)를 부착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 의약품유통기획단은 최근 의약품 유통체계를 합리화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유통개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의약관련 단체, 보험자 단체, 연구기관 단체, 학계, 유통분야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등 20인 내외의 위원들로 구성된 의약품유통개혁기획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기획단 산하에는 보건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총괄지원반, 보험제도개선반, 정보화추진반, 물류조합설립반을 구성하여 모든 체계가 정상 가동되기 전까지 Task Force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보화추진반에서는 *의약품 표준물류코드 제정 등 물류정보화 기반 구축 *의약품 물류 EDI시스템 구축 *약품대금정산시스템 구축 *의약품 허가정보, 부작용정보, 신약정보 등 물류정보 DB 구축 *기타 정보화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복지부는 현재 의료보험약가제도를 실구입가보상제도로 개선 중에 있으며,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약제비가 실구입가인지 여부 확인이 중요하므로 의약품 물류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기 위해 의약품 물류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의약품에 표준바코드(Bar Code)를 제도적으로 부여·사용토록 현재 약사법시행규칙에 근거조항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완료한 상태며 금년 중 세부규정을 정하여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판매시점관리(Point Of Sales)시스템의 도입과 계약정보, 배송요청정보를 입력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약품 배송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의약품 유통 전 과정을 정보화 할 수 있도록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의약품 관련 각종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의약품은 의약품 물류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도록 법적 의무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물류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 운영되면 연간 약 2,000억원의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의 핵심이 되는 의약품 물류종합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속적인 정보서비스 제공을 담당할 전문조직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의약품 물류종합정보센타''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보센타는 영리성을 배제하고, 업계 비밀을 보장하며, 정보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정보센타는 업무의 보안성, 안정성, 효율성과 의료보험 약제비 정산업무 및 물류조합 복수설립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의약품 분야의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설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약품 물류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해 한국보건산업원 주관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재원을 조달하되, 정보통신부의 정보화진흥자금 및 복지부 예산에서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8월 셋쩨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넷째주까지 전담사업자 선정기준 마련 및 공고를 할 계획이다. 9월 셋째주까지 전담사업자 신청 접수를 받고 10월중에 전담사업자 선정 및 통보를 끝낼 예정이다. 2000년 9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끝내고 12월까지 시범운영 및 보완을 거쳐 2001년 1월부터 정상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의약품 유통개혁 방안 주요골자>
"국민건강 ''물류''로 지킨다"
복잡.다원.중복배송 등 전근대적 유통구조 과감한 수술

*개혁핵심 - 물류조합 설립.물류종합정보망 구축
*추진조직 - 기획단 산하에 5개 실무추진단 구성
*걸림돌들 - 단체들 미온적 태도, 조합설립 난항
*기대효과 - 물류센터 설치시 연간 3천억원 절감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 의약품 유통기획단은 최근 의약품 유통체계를 합리화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약품 유통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골자는 의약품 물류조합 설립과 의약품 물류종합정보망 구축. 그러나 관련단체들의 미온적 태도로 물류조합 조기설립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 물류조합 구성·운영 등에 관한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면 2001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의약품 유통개혁방안 골자를 정리했다. <편집자 주>

<추진배경> 국내 의약품 유통구조는 도매거래와 직거래방식이 뒤섞여 복잡 다원화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다품종 소량거래 및 중복배송 등 전근대적인 유통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과다한 물류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유사 의약품의 과잉공급 등으로 공급업체간 과당경쟁이 심화되고, 영세 제약업체 및 도매상이 난립하여 거래질서 파괴 및 거래상의 부조리가 만연되고 있어 사회적 불신의 심화는 물론이고 국민의료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약품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그러나 의약품시장의 전면 개방에 따라 선진외국업체들이 거대자본과 선진기술력을 앞세워 국내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의약품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추진조직> 의약품 유통개혁 작업은 지난해 10월 7일부터 보건복지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의약품유통개혁기획단에서 맡아하고 있다. 기획단은 의약관련 단체, 보험자 단체, 연구기관 단체, 학계, 유통분야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등 20인 내외의 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기획단의 유통개혁에 대한 방향설정, 유통개혁 방안 및 세부계획안 , 기타 각종 지원에 관한 업무 등을 심의한다.
기획단 산하에는 의약품 제조·유통분야, 의료보험분야, 의료분야, 경제분야, 정보화분야 및 관련 공무원의 실무전문가 20인 내외로 구성된 실무추진단이 있다. 실무추진단은 보건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괄지원반, 보험제도개선반, 정보화추진반, 물류조합설립반으로 구성되며 모든 체계가 정상 가동되기 전까지 Task Force로 운영된다.
총괄지원반에서는 의약품 유통개혁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과 표준바코드 도입 등 물류 현대화를 위한 약사법규 개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도 개선방안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총괄지원반의 몫이다.
보험제도개선반은 의료보험약가보상제도 개선과 의료보험 관련 법규 개정 등을 추진하며 기타 보험약가제도개선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주업무이다.
정보화추진반은 의약품 표준물류코드 제정 등 물류정보화 기반 구축과 의약품 물류 EDI시스템 구축, 약품대금정산시스템 구축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 의약품 허가정보, 부작용정보, 신약정보 등의 물류정보를 DB로 구축하고 정보화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물류조합설립반은 물류조합 설립에 필요한 세부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을 담당한다. 또 물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운영·관리(보관·배송)시스템 구축 등을 전담하게 되며 기타 물류조합 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의약품 물류조합 설립을 위해 한국의약품도매협회장 및 한국제약협회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양 협회 임원 10명 내외로 구성된 물류조합설립위원회를 조직했다.(''99. 1.)

<기본구상>
의약품 유통개혁 방안의 기본구상은 크게 네가지로 요약된다. 첫번째가 제약회사와 도매상이 출자, 가칭 ''한국의약품물류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요양기관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보관·배송 등의 업무를 전담케 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보험의약품 물류유통과정을 네트워크로 연결(EDI)하여 전산·자동화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관련기사 3면 참조)
세번째는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의료보험(보호) 약제비를 보험자로부터 물류조합이 직접 수령하여 제약회사 및 도매상에 배분하는 것이며 마지막이 요양기관에서 약가마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보험약가제도를 실구입가 보상제도로 개선하는 것이다.

<세부추진계획>
*의약품 물류비 절감을 위한 물류조합 설립 : 제약회사, 도매상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의약품물류협동조합'' 및 ''물류센터''를 설립한다. 조합은 의약품 판매영업은 하지 않고 의약품 유통(물류)만을 담당하는 비영리 조직으로 설립, 운영된다.
물류조합은 물류비용 절감과 제약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물류조합 설립규모 및 운영시스템 등에 관하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용역결과(''99. 7. 제출)를 토대로 물류조합설립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조합 설립 인가시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소요되는 재원조달은 제약회사·도매상이 공동출자해 조달하고 보건복지부가 재특자금 300억원 을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8월 20일 물류조합 발기인대회를 갖고 9월 둘째주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다. 올해 12월까지 물류조합 구성·운영 등에 관한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2000년 1월에 물류조합 설립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내년 9월까지 물류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체계 완성 및 점검을 거쳐 2001년 1월부터 정상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의약품 물류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의료보험(보호) 약품대금 정산체계 개선-의약품은 공동물류센터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배송하고 약품대금은 의료보험공단에서 물류조합 또는 제약회사(도매상)에 직접 지급토록 해 제약회사와 의료기관간에 금전거래가 불필요하게 된다. 의료기관에는 진료비와 약품관리비만 지급하면 된다. 이같은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이미 반영(''99. 1. 6)됐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주관이 되어 추진하는 의약품 물류종합정보시스템의 일환으로 약품대금정산시스템을 개발한다. 보험자 시스템과 연결하여 의료보험진료비 송수신 등 대금정산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한편 공급업체가 납품한 정보와 보험자가 통보한 약품대금정보를 상호 비교·분석하여 대금정산후 공급자, 요양기관, 보험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문제점>
이같은 유통개혁 방안이 추진되면 연간 8,100억원 이상의 약가마진 감소가 예상된다. 때문에 현재까지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에서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물류조합의 조기설립도 난항을 겪고 있다. 제약협회 및 도매협회에서 물류조합 설립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단체의 미온적인 태도로 물류조합 설립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의약품 거래의 투명화 및 세원노출에 대한 상대적 불안감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내외적인 여건변화 및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물류조합 설립의 필요성을 관련 단체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의약품 유통개혁 방안이 추진될 경우 물류센터 설치에 따른 물류비 절감 효과는 연간 약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물류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연간 약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약가 보상제도 개선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대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급자와 요양기관간의 음성적인 거래 차단 및 약가마진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므로 연간 4,000억원의 국민의료비 절감이 예상된다.
또 제약회사와 도매상의 창고 및 배송차량의 축소내지 불필요로 인건비, 임대료 등의 경비 절감이 가능하다.
물류비 및 인건비 감소와 매출채권회전기일 단축(251일 → 60일)으로 제약산업의 산업경쟁력이 강화돼 선진외국 유통업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