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안 수립의 배경>

정부는 지난달 27일 공개정책토론회를 갖고 국토연구원을 통해 마련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시안을 내놓았다. 국토계획은 헌법 등에 명시된 법정계획으로 국토 및 지역정책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계획으로서 국토발전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이번 새 천년을 여는 21세기의 국토비전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시안에서는 국토환경의 적극적 보전을 중시하여 그 명칭을 과거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국토종합계획’으로 변경했다. 계획의 수립, 집행도 중앙정부, 지방정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동참계획의 성격을 띄며, 2000년에서 2020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토의 장기계획안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안은 2년여에 걸쳐 각계의 의견을 모아 마련한 안이다. 이번 시안은 지난 7월 27일 정책토론회를 거쳐 정부에 제출됐으며 금년 8월∼11월에 관계부처, 지자체 협의, 중앙 지방공청회를 거쳐, 금년 12월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토건설종합계획 심의회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되어 2000년 1월부터 시행된다.

<7대전략 및 전략별 추진방향>

I. 차세대 국토골격 형성
차세대 국토골격을 구축한다. 차세대 국토골격이란 한반도가 환태평양과 대륙의 전략적 관문(Gateway)이라는 지리적 강점을 활용하여 한반도를 동북아의 교류중심지로 육성하고, 전국이 골고루 잘살기 위한 국토골격이다. 차세대 국토골격을 구축하기 위해 신국토축을 형성토록 한다. 이는 바다 3면을 활용하는 연안국토축 과 내륙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동서내륙축으로 구성된다.
연안축은, 환남해축, 환동해축, 환황해축으로 구성된다. 환태평양으로 뻗어가기 위한 환남해축은 부산∼광양 진주∼목포∼제주를 연결하는 축이다. 환동해축은 환동해경제권의 중심지 역할을 하기 위해 부산∼울산∼포항∼강릉 속초를 연결하며 통일후에는 나진 선봉으로 이어진다. 환황해축은 환황해경제권으로 뻗어가기 위한 축으로서 목포 광주∼군산 전주∼인천을 연결하며 통일후에는 신의주로 이어진다. 동서내륙축으로는 인천∼원주∼강릉 속초를 잇는 중부내륙축, 군산 전주∼대구∼포항을 잇는 남부내륙축, 장기적으로 통일이후에는 평양∼원산을 잇는 북부내륙축을 고려한다.
국토축별 발전방향을 보면, 환남해축은 국제물류 관광 산업특화지대로 육성하며, 환황해축에는 중국의 성장에 대응하는 신산업벨트를 조성하고, 환동해축은 환동해권 국제관광 및 기간산업을 고도화하도록 한다.
중부내륙축에는 수도권 기능을 분산 수용하면서 산악 연안이 연계된 관광산업을 육성하며, 남부내륙축은 영호남의 균형 및 지역간 연계를 강화한다. 그리고 기존의 서울∼부산축은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정비기반을 구축한다.

II.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지역별 경쟁력의 고도화를 위해 지방을 적극 육성한다. 지방에 중심도시와 인근지역을 포괄하여 광역권을 개발하되 독자적인 경제권으로 종합 개발하고 국제교류기반을 구축하여 지방의 세계화를 촉진한다.
광역권으로 부산.경남권, 광양만.진주권, 아산만권, 전주.군장권, 광주.목포권, 대구.포항권, 강원동해안권, 대전.청주권, 제주권을 육성한다.
수도권 기능의 분담을 위해 지방대도시를 산업별 수도 로 육성한다.
특정산업군의 본사기능, 거점기능 시설을 지방도시에 적극 유치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육성한다. 예를 들면 국제물류산업수도, 섬유패션산업수도, 첨단광 산업수도, 과학기술수도, 메카트로닉스수도, 영상산업수도 등으로 육성한다. 중소도시의 경우 도시별로 그 특성에 따라 주력산업군집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갖도록 한다. 농산어촌지역은 지역특성과 잠재력에 따라 특색있게 개발하여 신자원활용지역 으로 활성화하여 새로운 활로를 개척토록 한다. 아울러 유기농업과 수출농업을 육성하고 도시지역과 연계한 부품산업을 유치하도록 한다.
수도권 기능의 분산과 체계적 정비를 위해서는 중앙행정기능, 대기업의 본사 공장, 금융기관 본사 등의 과감한 지방분산 및 이전을 추진하고 종합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수도권내의 산업입지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규제하며, 서울을 세계도시로 정예화하고, 수도권내의 분산을 추진하되 수도권내의 지역특성에 따라 기능을 분산 배치하는 분업적 분산화를 촉진하여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인다.
외국인 투자기반 구축을 위하여 외국기업의 입지선호를 반영하여 외국인 투자지역을 육성하고, 지자체와 외국기업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며, 이 경우 중앙정부는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지방에 대폭 부여토록 한다. 국제공항, 국제항만지역을 중심으로 국가적 전략지역에 비관세 지역인 자유항지역을 지정, 육성하여 물류, 조립, 수출입활동의 신개방 거점을 구축하도록 한다.
서해안 남해안으로 이어지는 신산업지대망을 구축하며, 지역특성에 따라 테크노파크, 미디어밸리, 벤처단지 등 지식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연결하는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한국 전체가 실리콘밸리로 나아가는 한국형 실리콘밸리 를 형성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행정구역을 뛰어넘어 지역간에 공동으로 사업을 계획 실행하여 그 성과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지역간 공동사업 촉진을 위한 지역협력계획제도 를 추진하도록 한다.

IV. 고속교통 정보통신망 구축
동북아 관문국가형 국제교통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계하는 교통 정보망을 구축한다.
동북아 관문기능 수행이 가능토록 국제교통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한다. 인천국제공항을 2020년까지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부산항과 광양항을 동북아 중심항만으로 육성하고 국토연안축과 연계하여 권역별로 거점항만을 확충토록 한다. 경부고속철도를 2010년까지 완공하고 호남고속철도의 건설을 추진토록 한다.
전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을 수 있는 기간교통망 구축을 위해서는 격자형의 고속도로망을 건설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30분내에 고속도로망에 접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철도의 경우, 기존 철도망은 복선 전철화에 주력하여 고속철도망의 지선으로 활용함으로써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확대하도록 한다. 장기적으로는 서남선(광양∼인천), 동해북부선(포항∼삼척) 건설, 경전선 연장(목포∼보성) 등을 통하여 연안연계 철도망을 형성한다. 고속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공항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권역별 거점공항(김포,김해,대구,무안,양양,청주,제주공항)을 육성하며, 지역공항을 확충 신설하고 커뮤터 항공수단을 실용화하기 위해 울진 등에 경비행장을 건설한다.
디지털국토 형성을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광케이블, 디지털전화망, 무선통신망 등으로 국내외 정보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광속의 통합국토를 형성하도록 하고, 낙후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원격교육, 원격의료 등의 고도정보서비스활용을 촉진한다. 아울러 국토자원에 대한 정밀조사를 위한 국토센서스를 추진하고 GIS를 활용한 국토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VII.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
남북한 교류협력의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남북한 접경지역의 종합적인 관리를 도모한다. 접경지역을 보전지역, 준보전지역, 정비지역으로 구분하고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거점사업을 추진토록 한다.
접경지역의 생태계보전과 주민생활기반 확충 등을 위해 접경지역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토록 한다. 단절된 육상 항공 연안교통망을 단계적으로 복원한다. 나아가 동북아 속의 한반도 구상, 남북한의 균형있는 장기발전구상을 담은 통일국토구상을 남북한 전문가가 공동으로 수립할 것을 북한측에 제안하도록 한다.

한편 정부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주요 SOC 건설 및 운영 유지 보수 등에 약 37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GDP의 2.6%). 이는 지난 92∼96년중의 SOC 투자규모인 GDP대비 2.2%보다는 다소 높으나, 이를 조달하기 위해 민자 및 외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재정구조 재편을 통해 국토관리를 위한 재정력을 확충토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III. 친환경적 국토관리 강화(환경을 우선하여 국토를 관리한다.) V. 선진생활공간 확립(살기 좋은 우리동네를 창출하고 선계획 후개발체제를 확립하여 질서있는 국토이용을 도모한다.) VI. 문화 관광국토 구현(문화 관광국토의 기반을 구축한다.)은 생략.

<21세기 통합국토의 청사진>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지향하는 기조는 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으로 이 기조는 지역간의 통합, 환경과 개발의 통합, 동북아지역과의 통합, 남북한의 통합 등을 포괄한 것이다.
기조에 따른 4대 목표는 ▲더불어 잘사는 균형국토 ▲자연 속의 녹색국토 ▲경쟁력 있는 개방국토 ▲역동적인 통일국토이다.사진설명-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지향하는 기조는 ‘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으로 이 기조는 지역간의 통합, 환경과 개발의 통합, 동북아지역과의 통합, 남북한의 통합 등을 포괄한 것이다. 기조에 따른 4대 목표는 ▲더불어 잘사는 균형국토 ▲자연 속의 녹색국토 ▲경쟁력 있는 개방국토 ▲역동적인 통일국토이다.

<2020년의 국토미래상> GDP 대비 물류비 선진국 수준으로

‘四通八達’ 동북아 교류`중심지 변모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 목표년도인 2020년경에는 수도권 인구분담률은 지금의 46%에서 40% 정도로 감소될 것이다. 국가기간교통망이 구축되어 전국 어디에서도 30분내에 고속도로에 접근이 가능한 체계로 변모될 것이다.
고속철도 운행으로 전국 반나절 생활권이 실현되고, 철도 복선화율이 지금의 29%에서 74%로 증가될 것이다. 교통인프라 확충으로 GDP에 대한 물류비는 현재의 16.5%에서 선진국 수준인 10%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환경을 고려한 개발이 보편화되고 삶의 질에 대한 기반확충으로 주택보급률은 현재의 92% 수준에서 106% 수준으로 유지되고, 상수도보급률이 84%에서 97%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대체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완결되는 2020년경에 한국은 동북아의 교류중심지로 변모하고, 인구와 산업의 지방분산이 가시화되며 지방의 국제교류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이다. 아울러 고속철도운행, 사통팔달의 교통망으로 전국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변화하고, 남북한간 자유로운 인적 물적 이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