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부산신항만(주)와 호안 2공구사업 위탁협약
1단계사업 5만톤급 6선석 완공 2년 앞당길 수 있게 돼
부산신항 정부재정투자 개발 사업중 일부를 민간이 위탁받아 공사발주하고 관리하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공공부문인 부산신항만 호안2공구 공사를 민자사업 시행자에게 위탁시행키로 하고 28일 부산신항 민자사업 개발주체인 부산신항만(주)와 위탁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부 항만국 항만개발과 담당자는 “이 사업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1년 이상의 공사기간 단축과 공사비 절감 효과로 경제적인 공사시행이 가능하게 됐을 뿐 아니라 민자참여 건설사들의 민자재원 조달이 용이하게 됨으로써 민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해양부는 이 공사를 금년 9월 이전에 착공시켜 2004년까지 완공토록 추진, 부산신항 1단계 개발사업인 5만톤급 6선석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06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성우 기자>
[잠깐 인터뷰] 정상천 해양수산부 장관>
“정부부문 항만공사의 민간 수의 계약 이뤄져야”
항만개발 민자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 신항만 개발사업이 무기한 지연될 경우 2000년대 항만 물동량 처리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민자유치 부진 신항만 개발사업에 대한 재정투자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정상천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자사업 재정투자 전환과 함께 정부부문 항만공사의 민간 수의계약을 가능케 함으로써 민자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현재 민자유치촉진법에는 재정투자 사업의 민간 수의계약을 불허하고 있다”면서 “민간사업자에게 투자에 대한 매력을 느끼도록 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부진한 항만개발 민자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재정투자와 민간투자가 혼합돼 있는 항만개발사업의 경우 재정투자사업을 민간사업자에게 맡김으로써 민간사업자의 투자심리 유발은 물론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투자이익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야 한다”면서 “이는 ‘특혜’의 시각으로 바라볼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재정투자 항만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 수의계약 허용을 위해 관계부처와 심도있게 협의중이다.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