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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와 소비자 보호
강성진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위원
물류신문 | webmaster@klnews.co.kr   1999년 07월 23일 (금) 00:00:00
EC 소비자보호센터 설치 긴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경태)은 "OECD 연구시리즈 3"으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OECD의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자료논문(강성진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위원 집필)을 발표했다.
이 자료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OECD의 논의 내용을 근간으로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정책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다섯가지 방향에서 제시했다.
첫째,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정책의 추진에 있어 민간주도의 자율규제를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추진하되 자율규제가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정부는 이를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즉 정부는 자율규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업자의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법적 규제장치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본적으로는 민간주도와 자율규제에 입각한 전자상거래 정책을 추진해 나가되 인터넷 사기.기만 거래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히 규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 사기감시센터"의 설치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셋째,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존의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새롭게 제정된 법령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넷째,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 정보의 제공과 교육을 강화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온라인으로 소비자들이 쉽게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는 소비자정보 자료의 개발이 필요하고, 소비자의 전자상거래 활용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소비자지원센터"의 설치가 긴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며, 준거법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섭외사법"의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인터넷 청소의 날"과 같은 국제적 공동행사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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