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 이어>

3.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하여 초기 수요 활성화
기업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시범사업 추진으로 업계의 인식을 제고하여 투자유도 및 거래망의 확산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 시장의 80%이상을 차지하는 기업간 전자상거래(CALS)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가전·자동차·섬유 등 8개업종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정보고리로 연결하여 공동구매·판매·물류, 부품표준화·공용화를 유도, 부품조달에서 판매까지 빛의 속도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통 EDI표준을 구축해 중복투자방지 및 기업간, 산업간, 국가간 원활한 CALS거래가 이루어져 효율이 극대화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02년까지 정보화촉진기금 및 산기반기금 등 총 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부품중소기업 리스트를 DB로 구축하여 CALS 부품조달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장차 조달·건설CALS 및 금융망 등 여타전산망과 연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CALS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초고속 정보망 등 기반 구축이 필수적이므로 정보통신부를 통해 이를 조기에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전자상거래의 실질적 수요층인 소비자들의 전자상거래 이해를 높이고 편리한 이용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수요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수 사이버몰 시상 및 인증제도''를 시행하여 소비자에게 신뢰있는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제도는 소규모 전자상거래 기업이라도 아이디어와 소비자의 편리성이 완비된 우수 사이버몰이라면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 졌다. 시상은 大賞 및 종합, 직판, 전문 사이버몰 등 분야별 우수상으로 구분하여 연 2회 산업자원부장관상을 시상하며 이미 6월중에 제 1차 시상을 한 바 있다.
*국내 사이버몰 육성을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사이버몰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애로사항을 파악, 해결하는 한편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조건·공동물류체제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이해 촉진을 위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의 개념에서 구축·활용까지 전 단계를 설명한 홍보물 1만부를 제작, 배포키로 했다. 또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주관으로 전자상거래 전국순회 설명회도 개최한다.

4. 국제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여건 조성
*전세계를 상대로 한 전자상거래 증대로 무역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KOTRA, 무역협회 등을 통하여 인터넷 무역 지원을 강화하는 등 무역에 특화한 전자상거래 확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외국 바이어와 국내무역업체를 인터넷으로 연결해 주는 KOBO (KOTRA), EC21(무협) 등 무역알선사이트 서비스를 본격 제공하고 있다. 또 대규모 사이버 수출구매상담회(가칭 사이버 실크로드 2000)를 2000년 3월에 개최한다.
또한 내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가 추진중인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대상업체(1,000개)에 대해 인터넷 마케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1만개, 전자카탈로그 5만개 제작 등 기술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해외유명사이트에 한국상품 소개코너 운영, 배너광고 비용지원 등 홍보 강화와 소액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관세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WTO, OECD, APEC 등 국제기구 논의에 전향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의 국제 가이드라인 확립을 선도하고 있는 OECD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또 2000년부터 개시될 뉴라운드 논의의제로 유력시되는 전자상거래 국제규범 논의에도 적극 대비하기로 했다.
*양자간 전자상거래 협력관계 확대를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서울에서 아시아 전자상거래 협의회(AFACT)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행사에서는 총 15개국이 참여하여 전자문서 공동개발 등 전자상거래에 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또 행삭간중에 관련국들의 전자상거래 기술을 소개하는 전시회(EDICOM ''99)도 개최된다.
이외에도 7월중에 韓·日 전자상거래 추진 협의회가 개최된다. 韓·美간에도 전자상거래 공동선언 등 양자간 협력약속을 실질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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