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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화물자동차 공제사업 개선 재검토해야?
물류신문 | webmaster@klnews.co.kr   1999년 06월 16일 (수) 00:00:00
건설교통부는 지난 15일 현재 화물운송사업 시.도 연합회별로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화물자동차 공제조합의 보험제도가 전문성과 공정성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 현행 독립채산제 형태를 오는 2001년까지 전국채산제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본지 6월 16일자 1면기사 참고> 이에대해 일부 화물자동차운송업계는 현행 화물차 공제사업에 대한 건교부의 판단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번 개선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자의 기고를 전제한다. <편집자>

부산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다.

15일 발표된 건설부의 화물자동차 공제조합의 보험제도 개선안은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지고 열악한 상태에 있는 화물운수 업계에 부담만 가중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건설교통부에서 (화물자동차 공제조합 보험제도를)개선하겠다는 이유는 공제조합의 보험기능이 손해보험사에 비해 회계 및 보상업무 분야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공정성이 의심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 화물자동차가 공제조합의 보험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인 회사별로 10대 이상 같은 회사의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1대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차량 전체에 대해 보험요율을 같은 율로 올리는 보험회사들의 횡포 때문이다.
또 현재의 공제조합은 개인차주 단위의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개인차주는 자기차량의 보험요율을 낮추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영업용 화물차량의 사고율이 통합(단체) 보험시보다 크게 줄었고 이에따라 공제조합의 운영이 오히려 흑자를 내는 구조로 전환됐다.
일반손해보험사의 보험액보다 적은 금액의 보험액을 내면서도 부산.경남 등의 공제조합이 많은 액수의 흑자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오히려 손해보험사보다 경쟁력 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건교부가)2001년까지 전국채산제를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고를 내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해 공제조합의 운영을 흑자로 만들어놓은 타지역 공제조합 소속 차주들의 노력을 높은 사고율로 적자를 내고 있는 일부지역 공제조합에 무상으로 넘겨주겠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다시말해 이번 정부의 방침은 경영이 미숙하고 관리능력이 없어 적자를 내고 있는 일부 공제조합지부만을 위한 정책으로 추진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특히 전국채산제는 현재 행정부문에서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각 지방의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는 현 상황을 역행하는 안이한 발상의 표본으로 생각된다.
화물자동차 공제조합 보험제도의 개선은 시행전에 전국 화물운송업계 종사자 모두의 의견을 청취하는 설문조사 등을 거쳐 시행돼야 하며 현재의 지역별 공제조합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면 골격을 유지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현재 열악한 상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운송업계를 도와주는 길이다.
<부산 회사원 (051)625-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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