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권고 수용, 문제해결은 선사 자율에
<국제해사기구(IMO)> IMO에서는 99년 3월 3, 4일 양일간 선박, 항만 및 터미널의 Y2K문제와 관련해 국제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예방조치방법 확인.세밀화 및 비상계획 작성 등을 촉진시키기 위한 회의에서 *A Code of Good Practice *선박, 항만 및 터미널을 위한 Y2K 비상계획의 주요요소를 만장일치로 합의했고 이를 모든 당사국에 권고했다.
IMO의 공식적인 권고에 따라 대부분의 항만당국에서는 입항하는 선박에 Y2K문제 해결관련 질의서를 이용,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선급연합(IACS)> 선박에 사용되는 모든 설비에 대해 선급이 Y2K 문제 해결여부를 확신할 수 없음으로 IACS에서는 선박 소유자의 책임하에 설비제조자 및 조선업자와 협력하여 자체적으로 IACS에서 권과하는 절차를 포함해 Y2K 문제 해결 프로그램을 작성토록 권고했다.
DNV(노르웨이 선급)에서는 국제선급연합이 선박소유자에게 권고하는 절차에 따라 Y2K문제 해결절차를 수립했고 적절한 노력을 한 사항을 문서화했음을 제3자로서 확인해 주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선박소유자가 제출한 문서를 근거로 심사하며 시험이나 현장점검을 수행하지 않는다.)
<미국> Y2K문제 해결과 관련해 정부차원에서 제3자가 인정하는 확인제도 도입계획이 없다. 연안경비대에서 99년 12월경부터 미국 항만 입출항 선박에 대해 IMO에서 마련한 점검표에 의한 질문서를 배포, 입항 24시간전에 답변서를 제출토록 해 Y2K대비 태세가 불완전한 선박에 대해 입출항을 제한할 예정이다. 허위답변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선박 및 선주가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Y2K대비태세 실패로 인한 사고에 대비한 항만, 도선사, 예선별로 비상계획을 수립, 비상시 집행한다.
<일본> Y2K 문제 해결과 관련해 정부차원에서 제3자가 인정하는 확인제도 도입계획은 없다. 모든 분야의 Y2K 문제는 사용자가 대응토록 하고 정부는 대응책의 홍보.지도 등 관련정보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영국> *입출항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및 통제계획 : Y2K 이행을 위한 자격증명 또는 등록을 의무화하지는 않고 해상보안청(MCA) 주관으로 IMO에서 권고한 선박에 대한 질의서를 영국항만에 입항하는 선박에 배부하고 답변서를 받을 예정이며 항만국통제(PSC) 점검시 관련서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파리 MOU에 제안했다.
*사전경보체제 운영 : 해상보안청에서는 99년 12월 31일부터 2000년 1월 1일 이틀간을 비상시기로 상정, 예방조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항행통보(Marine Guidance Note)로 99년 8월 21, 22일과 12, 31일에는 GPS 수신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으로 NAVTEX 및 SAFETY NET 통신시설을 이용토록 권고하고 있다.
*영국에 있는 국제해상보험연합회에서는 Y2K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선사들이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 보험계약으로는 배상이 불가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캐나다> 항만국통제(PSC)를 통해 외국선박에 대한 Y2K 이상유무를 점검할 예정이며 이와관련한 IMO 권고가 있을 경우 이를 따를 예정이다. 외국선박은 영해진입 24시간 이전에 사전통보를 하도록 하고 항구 입항을 위해서는 도선사 승선을 의무화하며 도선사가 Y2K 문제로 안전항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선박에 대한 입항거절과 출항금지 조치를 취항 예정이다.
<호주> 해상안전청(AMSA)에서는 항행경보(99년 3월 13일)를 통해 IMO 권고에 따라 Y2K문제해결에 대한 점검계획을 99년 7월 1일부터 착수하고 99년 11월 1일부터는 인식 및 준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출항이 지연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경고할 예정이다.
이밖에 노르웨이, 중국, 아르헨티나, 체코, 덴마크, 폴란드 등은 선사 자율로 Y2K 문제를 해결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IMO의 동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