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국가별 예산비교, '턱없이 부족' 지적
교통개발연구원(KOTI)에서는 최근에 우리나라의 항공안전에 투자되는 정부의 예산을 비교·평가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의 항공관련 예산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에 비해 상당히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KOTI의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클린턴 정부는 1999년 교통부문 예산을 사상 최고치인 433억달러(총 예산의 2.5%)로 정해 1998년에 비해 4억3,100만달러 증액시켰으며 이중에서 공항개선에 교통부 예산의 4%인 17억달러를 배정했으며 항공안전 개선 예산에 교통부 예산의 2.25%, 즉 9억7,500만달러를 배정했다.
또한 일본의 경우 1999년도 교통성 예산은 2조5,620억엔으로 항공안전에 부처 예산의 0.5%인 14억엔을 책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도의 건교부 총 예산은 10조1,300억원이며 공항시설 개선에 건교부 예산의 2.28%(2,310억원)가, 항공안전 사고 조사비용에는 건교부 예산의 0.0006%, 즉 6,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어 미국 및 일본의 항공안전 예산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들 항공안전 예산액을 1,000만승객-km당으로 계산하면 미국이 1,213원, 일본이 973원, 우리나라가 0.98원으로 나타나 항공안전을 위한 예산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