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예산 집행 실태 감사 결과
감사원은 최근 31개 중앙관서와 20개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실태 전반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부곡 복합화물터미널 진입로 입체교차시설 공사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이 부적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철도청에서 1997 및 1998 회계연도 철도사업 특별회계 자본계정에 경기도 군포시 관내 부곡 복합화물터미널 진입로 입체교차시설 공사 예산 50억원을 편성·집행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친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로 입체화 시설 규모 등이 지연되어 설계 용역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사업비 분담 비율 및 납부 시기도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7년도 예산 25억원을 편성하여 1997년 11월 7일 사업 주관기관인 군포 시에 교부하였고, 1998년도에도 25억원을 편성하여 1998년 11월 27일 군포시에 교부함으로써 군포시에서 위 50억원을 세외 수입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예산 편성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철도청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한편 해양수산부 등 5개 기관에서 1996∼1998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입법과목인 항 간에 예산을 무단 이용(2건, 441백만여 원)하거나 예산청장(또는 전 재정경제원 장관)의 전용 승인 없이 예산을 무단 전용(3건, 2,226백만여 원)하여 집행한 사실도 이번 감사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