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자원부와 수출입업계에 따르면 제일은행 한빛은행 등이 "98년의 대폭적인 적자 발생(14.5조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각종 수수료의 인상는 물론 현재 무료로 제공해온 서비스의 유료화가 불가피하다"면서 이미 시행에 들어갔고 외환은행 역시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전은행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이들 은행들은 기존 내국신용장 개설수수료, L/G(수입화물 선취보증서), 타발추심료를 인상하는 한편 그동안 무료로 서비스해온 구매승인서 발급, 수출입실적 발급, 국내 타행발 외화이체, L/C 분실신고, 수출입 실적증명 발급 등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지난달 29일 산자부 회의실에서 오영교 무역정책실장 주재로 재경부(중소금융과장), 금감원(금융애로대책팀장), 은행연합회(국제업무팀장), 제일은행(외환업무팀장), 무역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은행의 수출입관련 수수료 인상 움직임에 대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무역업체의 부담증가가 우려된다''면서 은행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와 제일은행(은행연합회의 의장은행) 측은 작년 은행들이 14.5조원의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수지개선이 여의치 않아 부득이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양해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관련 수출입업계는 현재로서는 추가부담규모를 추정하기 곤란 하지만 은행의 수수료수입액은 년간 1조원( 98년)으로서 10% 인상시 1,000억원의 업계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5월의 미주항로 해상운임료의 대폭인상과 함께 수출 마진이 적은 기업에 큰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은행의 수출입관련수수료 인상동향과 화주대책>
<은행의 수수료 인상동향>
최근 은행은 내국신용장 개설수수료 등 기존 수수료의 인상과 구매승인서발급 등 무료서비스의 유료화를 추진중에 있다. 은행측은 98년의 대폭적인 적자 발생(14.5조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각종 수수료의 인상/유료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은행(제일, 한빛 등)에서 시행에 들어간데 이어 외환은행이 5월 시행예정으로 있으며 향후 전은행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무역업계에 미치는 영향>
현재로서는 추가부담규모를 추정하기 곤란 하지만 은행의 수수료수입액은 년간 1조원( 98년)으로서 10% 인상시 1,000억원의 업계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1회 수출금액이 큰 중화학분야는 큰 영향이 없으나, 경공업분야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럴 경우 우리 수출이 나아가야할 방향인 소량다품종 수출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Local L/C는 대기업이 납품받는 즉시 대금을 결제해야 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이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처럼 수출품을 제조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무역금융, 관세환급, 부가세영세율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인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무료) 관련 수수료를 인상 또는 유료화할 경우 개설의뢰인인 대기업이 개설 자체를 기피하거나 추가부담을 중소기업에 전가하여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사정상 Local L/C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 구매승인서를 발급하나 (Local L/C보다 중소기업 무역금융 혜택이 적음) 이것마저 기피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수수료가 인상되면 5월의 미주항로 해상운임료의 대폭인상과 함께 수출 마진이 적은 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