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둔화되고 있는 수출. 국가적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어떻게든 수출감소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 지상과제가 됐다. 이에따라 정부, 민간 경제단체 등이 수출증대책, 수츨지원책을 하루가 멀다하고 내놓고 있다. 특히 산업자원부는 최근 3일 연속 대책회의를 갖고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정부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를 집중 검토했다. 산자부는 지난 8일 金大中 대통령의 산자부 방문시 보고된 『하반기 수출증대 대책』후속조치 일환으로 「수출지원대책위원회(9. 14)」,「수출비상대책반회의 (9. 15)」를 개최한데 이어 16일「업종별단체회의」를 산자부 대회의실에서 연이어 개최한 것이다.

<업종별 단체회의>
16일 열린 업종별 단체회의에는 박태영 산업자원부장관과 김 순 기계공업진흥회 부회장 등 모두 28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수출감소율이 7월이후 두자리수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비상상황에서 총력수출추진체제 강화 등 금년 수출목표와 무역수지 흑자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열리게 됐다.

이 자리에서 朴泰榮 산업자원부장관은 "현재 수출이 두자리수 이상으로 감소하고 있어 비상한 위기의 시기"라고 지적하고 "업종별 단체는 기존 사업들을 수출지원사업으로 과감히 전환하는 한편, 업계의 수출증대를 위하여 단체가 할 수 있는 지원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찾아내어 적극 지원하는 등 업계의 수출증대를 위하여 필사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산업자원부는 업종별단체의 수출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종단체가 품목별로 설정된 수출계획달성을 위해 지원사업의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해 나가는 한편 업종단체별로 수출애로타개대책반을 구성하여 관련기업을 순회하는 등 애로사항을 발굴, 이를 해결해 이 실적을 산업자원부에 매월보고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업종단체는 각 업종의 수출애로요인을 제기했다.
산업자원부는 이번회의를 통하여 파악된 애로사항에 대하여 면밀검토를 거친 후관계부처협의, 수출비상대책반 회의 혹은 수출지원대책위원회 상정 등을 통하여문제를 해소하여 갈 계획이다.

<1차 수출비상대책반 회의>
한편 산업자원부는 15일 산자부 대회의실에서 "수출비상대책반" 제1차회의를 개최했다. 수출비상대책반은 수출기업의 구체적인 애로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해소함으로써 수출이 실질적으로 증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성·운영된다.
오영교(吳盈敎) 산자부 무역정책실장을 반장으로, 재경부, 금감위, 농림부 등 관계부처 국장, 한은, 산은, 수은 등 국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공사 등 보험보증기관의 임원들이 참여하여 구체적 애로사례에 대한 연계지원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1차 회의에 상정된 구체적 애로사례는 아남반도체 등 대기업 4개사, 서울경금속 등 중소기업 5개사 등 총 9개사의 수출 애로로 *수출용 원자재 수입L/C 개설 한도부족(4개사)이 가장 주된 애로유형이었다.
또 *중장기 D/A 수출환어음 매입 곤란(1개사) *수출을 위한 운전자금 부족(2개사) *담보부족(1개사) *퇴출은행의 거래업체에 대한 인수은행의 무역금융 한도 축소(1개사) 등이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애로사항이 모두 해결될 경우 9개사가 금년말까지 추가로 수출을 늘릴 수 있는 예상수출증대액은 약 15억 7천만불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산자부는 앞으로 수출기업들은 금융기관이나 수출지원기관에 접촉한 후 수출지원서비스를 받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원기관 등이 경직적인 운용으로 원활한 지원이 안 될 경우 산자부의 수출비상대책반(간사 : 산자부 무역정책과)을 활용하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2차 수출지원대책위원회>
이에앞서 산자부는 총력수출체제강화대책과 부처별 수출증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14일 오후 3시 제2차 수출지원대책위원회를 산자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제2차 회의에는 박 태영 산업자원부장관(위원장), 손 선규 건설교통부 차관, 최 선정 보건복지부차관 등 정부측에서 14명, 김우중 전경련회장, 박세용 종합상사협의회회장 등 재계측에서 6명, KOTRA김은상 사장 등 수출지원기관에서 7명 등 모두 27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 태영 산업자원부장관은 "아시아각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위축,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 각국의 통화 불안과 각국의 수입규제 등 대외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4대 개혁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업증가, 기업도산 등 산업기반이 흔들리면서 성장잠재력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 부처와 수출지원기관, 그리고 업계가 합심하여 수출을 증대시키는 길외엔 뚜렷한 대안이 없다"고 강조,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의 비상시기에 모두가 수출증대에 노력을 집중하여 수출감소세를 증가세로 반전시키고 무역수지흑자 400억불을 달성하자고 말했다.

<수출관련 업종별 애로사항 요약>

<조선협회>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선박수출 착수금 환급보증(R/G)발급 및 한도 확대를 요망하는 한편, 수출입은행의 신속한 R/G 발급처리를 요청하고, 특히 수출입은행의 선수금 조기수령 자제요청으로 수주활동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시정해달라고 요청하였음
<타이어공업협회> 남아공, 콜롬비아, 페루 등의 반덤핑남발 방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대응을 요청하였음
<악기협회> 특소세의 30% 인하에도 불구하고 침체된 내수(전년동기대비 -58%)로 악기산업이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소세폐지를 요청하였음
<피혁제품수출조합> 피합병(인수된) 은행의 거래업체들이 인수은행들의 금융거래에 관한 전례 불인정으로 어려움에 처하여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의 해소를 요청했음
<비철금속협회> 국내은행의 환가료를 외국계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하여 줄 것, 국제입찰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현 1.5%에서 1%로 인하조처해줄 것 등을 요청했음
<제지공업협회> 종이의 주원료인 화학펄프의 조기무세화로 수출가격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길 요청하였음
<섬유직물수출조합> U.A.E가 수출품 영사확인 수수료를 인상하여 수출부대비용이 수출금액의 1.2%에 이르는 등 경쟁력이 약화된다면서 수수료인하를 위하여 정부가 외교노력을 강화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수출지원대책위원회 제2차회의>

각부처 총력수출지원체제 강화책 百出
매월 수출동향.지원실적 점검.독려
수출비상대책반 구성 주마다 가동

농림부-수출업체 유통자금 확대지원
건교부-장관 직접나서 외교활동 전개
해양부-수산 수출수매자금 대폭 확대
국세청-중소수출기업 세무조사 유예

총력수출추진체제 강화를 위해 ①산자부는 매월 산자부 품목담당관회의를 개최하여 품목별 수출동향과 지원실적으로 점검.독려하는 등 품목별 점검체제를 강화하고 ②산자부 지역담당관, KOTRA, 해외공관장 등으로 지역별 점검체제를 구축하여 지역별 수출실적 및 지원실적으로 점검.독려해 나갈 방침이다.
또 ③농림부, 복지부 등 품목담당부처와 재경부, 금감위 등 수출지원부처의 수출 실적 및 지원실적을 점검.독려하기 위하여 매월 2회 이상 실적을 각 부처가 산자부에 통보토록 하는 등 부처별 점검체제를 구축하고 ④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KOTRA 등의 수출지원실적 점검 및 지원활동 독려하기 위하여 수출지원기관 점검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이와함께 ⑤기계공업진흥회 등 업종단체 소관품목의 수출지원실태 독려하기 위하여 업종 단체 점검체제도 정비하여 가며 ⑥개별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주기 위하여 산자부, 재경부, 금감위, 한은의 실무자 등으로 수출비상대책반을 구성하여 매주 회의를 개최, 건의된 구체적인 개별애로를 처리하는 체제도 갖추기로 했다.
이밖에도 ⑦산자부, 재경부, 금감위 등으로 지원시책의 창구이행실태 점검체제를 구축하여 매월 창구 점검하여 지원시책이 현장에서 잘 집행되어 가도록 점검하고 ⑧각 부처별, 업종별 단체별, 수출지원기관별 점검실적을 수출지원대책위원회 등을 통하여 종합하여 매월 대통령에게 보고해 가기로 했다.

한편, 각 부처는 소관분야별 수출증대 및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했다.
먼저 ①농림부는 하반기 농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수출업체의 유통자금 등을 확대 지원(98년 당초: 2378억원 → 확대 : 3567억원)하고, 포장비, 운송비 등 물류비를 확대(98당초 : 59억원→ 확대 99억원) 지원하는 한편 뉴욕, 동경, 벤쿠버 등에서 9월이후 총 9회의 식품박람회 혹은 특별판촉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②보건복지부는 의약품, 화장품, 의료용구 등의 수출증대를 위하여 아시아지역 화장품전람회(홍콩 98.10), 국제의료기기전시회 (독일 98.11), 등 전시회참가 를 지원하는 한편, 중남미, 동남아 지역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기로 했고 ③정보통신부는 전자기술연구소(ETRI)내에 CDMA경쟁력강화를 위한 전담반구성,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대한 자금지원확대 등을 통하여 수출확대를 추진키로했다.
이와함께 ④건설교통부는 해외건설수주확대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베트남,싱가폴을 방문하여 수출활동지원을 위한 외교노력을 강화하고, 9월이후 헝가리, 터어키, 카자흐스탄 등 동구 및 중앙 아시아 지역에 시장조사단을 파견하기로 했으며 ⑤문화관광부는 민간단체들이 가칭 「영상물수출협의회」를 구성토록하여 투자 설명회 등을 개최토록 지원하고, 에니메이션.컴퓨터게임. 다큐멘터리.영화.뮤직 등 영상물과 음반, 캐릭터 등을 지역별로 수출전략상품으로 개발하여 집중 지원하여 가기로 했다.
한편 ⑥해양수산부는 『생산어가 → 가공공장→ 수출업체』간 수출계열화를 추진하고, 99년에서 2003년 기간동안 수출유망양식 수산물의 생산해역을 전문단지화하여 수출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구축하며, 수출수매자금을 302억원(98년당초)에서 570억원으로 확대하여 수출업체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⑦국세청은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키로 하고 수출비중(매출액대비)이 20% 이상인 중소수출기업에 대하여 98년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