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금년 하반기 추진계획 발표

대부분 '계획대로' 업계시각은 '글쎄'

부곡화물터미널 등 권역별 화물거점조성 ''계획대로''
대도시 주변에 물류단지 조성해 도심 교통난 완화
綜物網 EDI.CVO 상용화 돌입, 단말기 구입비 지원
표준파렛트 구입 등 기계.자동화에 총 870억원 지원

부곡복합화물터미널 금년말 완공, 양산복합화물터미널과 내륙컨테이너기지 내년말 완공, 종합물류정보망 상용서비스 개시, 표준파렛트 구입비용 30억원 지원....
올 하반기에 정부가 물류개선을 위해 시행한다고 밝힌 내용들이다.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 물류정책과는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98년도 물류개선 시행계획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발표된 계획들은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농림부.산업자원부 등 정부내 8개 부처가 함께 마련해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사업들이다.
건설교통부가 관계부처와 민간부문의 협조하에 금년 하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주요 물류개선시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량 거점 수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중인 수도권의 부곡복합화물터미널을 계획대로 금년말에 완공하고, 부산권의 양산 복합화물터미널과 내륙컨테이너기지도 내년말까지 차질없이 완공함으로서 우리나라 물동량의 2/3를 차지하는 경부축의 수송 원활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부권과 호남권에도 복합화물터미널과 내륙컨테이너기지가 동시에 입지하는 내륙화물기지의 건설을 위한 사업시행자를 조속히 선정하여 착공에 들어감으로서 권역별 화물거점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둘째, 대도시 주변권역에 화물터미널.집배송시설 등 물류시설과 대규모 상가.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상류시설이 집단적으로 입지하는 유통단지를 본격적으로 지정.개발함으로서 도심 교통난의 완화와 물류의 원활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4개소(대전 14만평, 울산 21만평, 천안 16만평, 음성 8만평)에서 지정 신청중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협조하에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에 따라 대상 지역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셋째, 종합물류정보망의 상용서비스를 개시함으로서 전자문서교환(EDI), 화물운송.알선.재고정보(Data Base)와 화물차량 위치 추적 및 원격관제서비스(Commercial Vehicle Operation)를 본격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물류업체의 정보망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용자 프로그램을 무료 제공하고, 화물운송시스템의 보급을 위해 차량위치 추적용 단말기의 구입비를 정보화촉진기금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넷째, 물류의 기계화.자동화를 통해 인력.시간.비용의 절감을 도모할 수 있는 물류시설과 장비의 표준규격화를 촉진하기 위해 파렛트 풀 시스템(공동이용제)의 표준파렛트 구입비용으로 30억원을, 농산물 표준출하규격 촉진자금으로 675억원을, 물류 표준기기 및 설비 구입자금으로 165억원을 각각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다섯째, 전문물류산업의 육성을 통한 서비스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의 개선과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화물차의 고속도로 야간 통행료를 인하하고, 창고 등 물류시설에 대한 교통유말부담금을 감면하며, 금년말로 종료되는 물류표준화시설.장비 투자액의 5%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기간을 연장하도록 할 계획이다.
여섯째, 물류전문인력의 원활한 육성과 공급을 위해 제2차 물류관리사자격시험을 오는 8월 30일 시행한다. 또한 물류에 대한 범국민적인 인식의 확산과 민간부문의 물류개선 노력을 촉진하고 물류 종사자의 자긍심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98 국제종합물류전시회 및 물류대상 시상식을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한국종합전시장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상반기 실적>
농산물물류센터 2개소 완공개장
파렛트 공동사용 촉진자금 지원
綜流網 일환 화물알선중계 DB구축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진입규제 완화

물류개선 시행계획은 정부가 지난 94년부터 10개년 장기종합물류개선 대책으로 추진중인 "화물유통체제 개선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매년도별로 수립.시행되고 있다.
금년도는 제5차년도로서 그동안 우리나라 물류체제의 개선과 합리화를 위해 크게 기여해 왔다고 건교부는 평가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금년도 상반기에도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와 민간부문의 호응속에 사회간접자본의 계속적인 확충과 물류시설의 정비 및 물류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여러 시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실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산물 유통의 원활화를 위한 청과물처리종합장 3개소와 유통경로의 다원화 및 유통단계의 축소를 위한 농산물물류센터 2개소가 완공.개장됐다.
둘째, 유통시설의 집단적 입지를 위한 유통단지개발사업은 유통단지개발지침을 확정.고시(''98.2)하고, 유통단지내 유통시설의 유치촉진대책을 수립(''98.5)하는 등 제반 제도를 정비함으로서 유통단지의 본격적인 지정.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셋째, 종합물류정보망 구축사업도 97년 11월 1단계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며 민원업무의 전자문서 처리, 민간간 교환서식의 전자문서 개발, 차량관제 시범운영 등 제2단계 시범서비스를 계속중이다. 사용자 프로그램, 공로운송의 민간간 전자문서(19종) 및 화물알선중계 데이터베이스를 개발 완료하였다.
넷째, 물류표준화의 확산을 위한 수송용 표준파렛트의 확대보급을 위하여 파렛트풀(공동사용제) 구축을 위한 재특예산(45억)중 15억원을 물류사업자에게 지원했다. 또 기업의 물류비 산정의 정확성과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물류비계산지침 해설서"를 발간.배포하였다.
다섯째, 화물자동차운송업의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등록기준을 조정하고, 업종을 6종 --> 3종으로 통합.단순화하며, 컨테이너 운송 및 구난형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화물운송 운임을 자율화하는 등 화물운송업계의 자율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책임일관수송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 완료(''98.2)하고 99.7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화물의 도심 수배송을 원활히 하기 위해 3.5톤 미만 화물자동차의 도심 진입 제한시간을 지난 7월 1일부터 폐지(서울시 기준)하였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