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비용부담 못이겨 위기, 법.제도적용 형평 맞지않아
최근 연안화물선업계에 따르면 同업계는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해운불황과 최근의 IMF 관리체제로 인한 유가 및 환율상승으로 운항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선박건조자금 상환부담액이 거의 두배 가까이 증가돼 업체당 평균 결손액이 4,300만원에 이르는 등 적자누적액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6월말 현재 부도업체가 무려 41개업체(선박 111척), 휴항업체가 38개업체(선박 70척)나 발생했다. 이는 지난 4월말의 57개업체 160척에 비해 업체수로는 22개업체가 늘어난 것으로, 최근 2개월새 부두, 휴항업체가 급속하게 늘어난 샘이다.
내항화물선업계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 현재 외항선 및 어선, 여객선 등 타 선종에는 공급되고 있는 면세유가 내항화물선에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해 많은 불만은 드러내고 있다.
이와관련 同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타선종에 공급되고 있는 면세유가 내항화물선에 공급될 경우 연안화물선업계는 년간 640억원 가량의 운항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면서 "이는 정부의 세입 감소를 의미하지만 국가 전체 세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며 640억원의 지원이 안돼 내항화물선업체들이 연쇄도산했을 때의 국가적 손실을 감안한다면 정부로서도 궁색한 태도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타선종에 공급되는 면세유가 내항화물선에 공급되지 않는 것은 법.제도 적용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내항화물선업계의 주문에도 불구, 정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기존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항업체 단체인 한국해운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최근까지 수차례 재정경제부에 ''연안화물선 면세유 공급''에 대해 건의했으나 ''제도적용 형평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내항화물선업계의 경영난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세수를 줄일 수 없는 상황''이라는 회신만을 받아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