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개혁 후속대책 어떤 것들이 나왔나>

농림부…농산물 물류시스템 대대적 개혁
EDI 통한 자동집배송 체제갖춰

건교부…규제철폐.남북협력분야 힘쏟기로
물류.교통.地理 통합정보망 구축

농림부는 우선 산지에서 적정생산을 통한 가격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패변질이 쉬운 채소류와 우유 등에 대해서는 農.消.商.政이 참여하는 `유통협약''과 `유통명령''제를 올해안에 법제화를 마쳐 내년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품목별 `채소류 생산출하조절 기획단''을 설치해 지역별.시기별 생산 출하물량의 계획적 조정을 시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동판매와 직거래 등 선진유통을 주도하는 산지유통시범농협을 육성 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공영도매시장을 개혁하기 위해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제도를 현행 경매제도 뿐 아니라 도매상 제도도 가능토록 하거나 농민단체의 도매시장 운영 참여 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2001년까지 34개 공영도매시장 건설을 마무리하고 기존시장은 시설보완을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도매시장의 상장수수료도 인하해 출하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도매시장 관리와 운영체제를 일원화하고, 전자경매의 조기실시로 경매비리 소지를 근절해 나갈 예정이다.
농림부는 직거래 제도와 소매유통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대도시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500평 이상의 상설 직거래 장터를 올해 안에 50개소를 세우고, 중소도시에는 농민이 직접 참여하는 `농민시장''을 개설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농.축.수.임협이 공동으로 주택단지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는 `미니직거래장터''도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2001년까지 당초 예정된 12개소의 물류센터를 차질없이 건설하며, 출하자와 소매점간 전자정보거래망(EDI) 연결로 자동 집배송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또 대형 할인점과 체인점에서 농산물 취급을 확대하고, 중간대리점없이 공장에서 유통업체로 직접공급하는 우유판매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도 김대중 대통령이 밝힌 제 2건국 6대 국정개혁과제 중 규제철폐와 정보화, 남북협력 등에 큰 관심을 표시하고 이 분야에 힘을 쏟기로 했다.
규제철폐의 경우 이미 지난 4월 업무혁신팀을 만들어 911건에 달하는 규제를 대폭 줄이는 방안을 마련중인데 ▲도시 ▲주택.건축 ▲토지이용 ▲건설.산업 ▲교통.물류 등의 5개분야로 나눠 건설교통행정규제 해제방안을 강도높게 모색하기로 했다.
정보화를 위해 현재 개별적으로 추진중인 물류종합정보망, 지능교통시스템, 국가지리정보체계 등의 1단계 사업을 2000년까지 끝내고 2001년부터는 2단계 사업을 시작하는 동시에 이들 정보망을 통합하는 건설교통종합정보망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남북교류협력시대에 대비, 경의선과 경원선의 휴전선 구간을 잇는 對北 협상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나진.선봉지구의 교통망과 공단개발 협의를 촉진시켜 사업개시 시기를 앞당기록 할 계획이다.
또 유엔이 추진중인 아시아횡단철도 연결사업에도 적극 동참, 북한측이 이에 응하도록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