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결정 등 實權집중돼 있다”

TSA, “정책협의체일 뿐” 반론

미연방해사위원회(FMC)가 컨테이너 정기선항로의 운임결정에 있어 각 항로의 항로안정화협정에 힘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 이들 협의체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FMC측은 특히 미국 최대 항로인 태평양항로에서 운임결정의 실권이 안정화협정(TSA:태평양항로안정화협정)에 실질적으로 집중돼 있으며 이로 인해 이스트바운드의 운임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FMC는 TSA 등 항로안정화협의체의 최근 회의의사록을 상세하게 조사하는 한편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MC는 동맹, 비동맹 선사로 결성된 안정화협정에 시장지배력이 집중돼 경쟁이 제한되고 운임이 시장실세를 반영하지 못한 채 오르고 있다고 보고 있다.
동맹선사의 태평양항로 적취율은 50%지만 안정화협정 전체 적취율은 80%로 운임인상을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는 상황. TSA는 올해 5월 1일부로 40피트 컨테이너당 3백달러의 운임인상을 발표했다. 이에대해 FMC의 한 위원은 최근 개최된 International Trade Club of Southern California 회의에서 *TSA/WTSA가 북미항로, 즉 태평양항로의 운임을 좌우하는 ANERA와 TWRA 등 2개 동맹을 대신하고 있는데다 *동남아국가와 한국의 통화위기로 물동량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신조선 투입은 둔화돼 마음만 먹으면 운임인상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FMC측은 최근 붐을 일으키고 있는 선사간 합병, 통합이 선사들의 시장 지배력 집중을 유발하는 또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최근 전략적 제휴 그룹의 태평양항로 배선감축에 대해 FMC 위원은 “이는 일종의 선복공급량 조정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FMC는 현재 정식으로 행동을 취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사태 추이를 엄중하게 감시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화주측도 선사간의 흡수, 합병에는 큰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배선감축에 대해서는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선사측은 자신들이 미국의 해운법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TSA는 폭넓은 정책을 토의할 뿐이며 운임설정은 ANERA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는 그는 TSA의 가이드 라인은 동맹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것으로 각 가맹선사가 이를 무시해도 벌칙규정은 없으며 동맹의 영향력이 약화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부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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