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강국 꿈 실현에 앞장”

해양수산부 진용이 새롭게 짜여졌다. 상당히 젊어졌다. 그만큼 의욕도 강하다. 21세기 해양강국 진입이라는 청사진의 실현을 위한 담당국장들의 업무추진계획을 들어본다. 첫순서로 김광수 해양정책국장을 만났다.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해양환경정책은.
해양환경관리체제의 강화와 효율화를 위해 광역해양환경관리체제 구축과 해양환경 기준의 선진화를 추진하는 한편 민간의 자율적인 해양환경보전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 적조방지 종합대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는데 전국 70개소의 적조 상설측정망 구축 및 적조 자동응답기 설치 등 적조 조기 탐지 및 예보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적조 생물 규제 물질 및 장비개발 등에도 노력하고 있다.
연안역의 개발과 보전을 조화롭게 추진하는 한편 육상으로부터 오염물질 유입방지를 위해 연안역통합관리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해양오염사고 예방과 방제 역량 제고에 힘쓰고 있으며 민간방제능력 제고를 위해 해양오염방제조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해양투기물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을 시행한 바 있으며 추가 연구가 완료되는대로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에 착수할 계획이다.

*연안역 통합관리체제 구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안다.
연안역은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특수 환경대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나, 현재 50여개의 법령에 따라 선점식으로 무질서하게 개발, 이용되고 있어 갯벌 등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해양환경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해양부에서는 연안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연안역 통합관리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96년에는 서해안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했고 97년 8월부터 시작한 남해안과 동해안의 실태조사를 98년 7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연안역 통합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연안역 관리법을 마련,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으며 금년중 입법화할 계획이다. 연안역 통합관리계획은 99년 7월까지 수립할 방침이다.

*해양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은.
21세기 신해양문화창달 및 범국민적인 해양사상 고취와 우수한 해양수산인력 양성을 지원해 해양저변세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해양문화재단을 설립했다. 재단 그김은 해사장학회 기금 약 22억원과 해양수산 유관단체의 출연금 29억을 포함 약 51억을 조성중에 있다.
재단운영의 기본방향은 재단출범 초기에는 범국민적인 해양사상을 고취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점차적으로 전문성을 가미한 사업을 전개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사업계획은 운영위원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초기에는 자체사업과 장학사업에 치중하고 연차적으로 지원사업비율을 늘려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자체사업은 대국민 파급효과, 현실성, 사후활용 가능성 등을 감안해 선정토록 할 것이며,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은 공개모집을 통해 결정하도록 유도하겠다. 금년도 사업은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되 “98 세계 해양의 해”를 맞아 동 취지를 국민들에게 널리 부각시키도록 노력하겠다.
21세기 신해양시대를 맞아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대륙지향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해양지향적인 사고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양문화재단이 국민들에게 해양사상을 고취할 수 있는 사업 등을 활발히 하여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 바다와 친밀감을 느끼게 하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해양개척정신을 주입시킴으로써 해양문화를 꽃 피우고 해양강국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

*한국해양연구소의 업무 활용 강화 대책은.
해양개발 및 해양과학기술분야는 해양수산부 출범전까지 인식부족과 우선 순위에 밀려 어려운 환경하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해 왔다. 해양에 관한 연구는 미지의 학문으로 다양한 부문이 연계된 복합기술이 요구되는 종합분야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동안의 연구성과로는 남극세종기지 운영 및 해저지질조사 등 해양과학 기반연구와 해양과학기술 실용화를 위한 태평양 심해저광구 개발, 환경 친화적인 새로운 개념의 바다목장화 사업 등이 있다. 해양부에서는 연구소의 연구사업 책임자와 담당자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형성, 연구성과의 정책화 및 실용화를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도 연구성과에 대해 목표지향적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당초 수립된 연구목표와 연구결과에 대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평가회”를 개최, 연구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기관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다.
해양을 둘러싼 나라간의 경쟁이 치열한 국제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해양의 이용 보전 관리에 있어 한국해양연구소를 최대한 활용, 해양과학기술 개발과 동시에 해양영역 확장 및 해양개발을 추진, 21세기 해양시대를 개척하는 데 앞장서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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