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사
최근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의회에 제출한 제13차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통관 제도가 다소 변화하기는 했으나 아직 통관시간이 느리고 절차가 자의적이라는 부정적 시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자원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또 우리나라가 약속한 수입선 다변화제도의 폐지 문제와 소고기 및 과일류 등에 대한 물량규제의 제거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함께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서는 공식장벽은 제거됐으나 아직도 많은 규제와 관행이 남아 있어 우리나라 투자 환경은 많은 아시아 국가에 비해 제한적이며 OECD 국가기준에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자의적 행정규제, 일관성 부족 등 수입 통관,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행정의 투명성 부족을 새로운 장벽의 형태로 언급, 이를 새로운 제거대상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