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진.선봉 외자유치 부진 타개책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뉴스레터」 최근호에 의하면 나진선봉지대가 낮은 외국인투자에도 불구하고 96년 10월 나진선봉지대에서 최초로 투자포럼을 개최한데 이어 97년 6월에는 상당한 정도의 개혁지향적 조치를 도입하는 등 북한당국의 개발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당국은 나진선봉내에서 유통통화 일원화, 북한원 환율 현실화, 기업설립 운영의 자율성 및 가격결정의 독립성 보장, 관련 행정기구 간소화 및 국경통과수속 간편화 등을 계속 보완 손질해 나가면서 취약한 인프라 확충에도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하고 특히 중국 조선족과의 교역을 목적으로 설치된 원정리 자유시장의 성장이 주목되고 있다.
매주 4일 열리는 자유시장의 이용자와 거래품목은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 지대내 외국인투자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주식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시장경제메카니즘에 기초한 금융시스템 도입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현재 ‘보세가공구법’을 제정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법에 보세가공지대의 법적 지위와 외국기업에 대한 우대정책, 우대분야 등이 명시될 것으로 보여 지난해 기본계획을 밝힌 남포 원산 양도시에 대한 보세가공지대 설치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세가공지대 설치방침은 무엇보다도 나진선봉지대에 대한 외자유입이 예상보다 부진한 상황에서 외자도입의 거점을 다양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또한 그 명칭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공수출에 특화, 외화획득을 노리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측 계획은 먼저 남포 원산의 항만부근에 1-2km2 정도의 개발지역을 설정하고 이를 향후 5km2까지 확대하며 동 지대에서는 무관세로 수입된 원자재로 제품을 가공, 제조해 전량 수출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