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을 통한 경쟁적 시장구축이 시급하다"
-김영삼 정부의 물류정책을 평가한다면.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물류정책을 펴지 못하고 단지 통제, 관리, 규제하는데 만 치중했다. 물류정책의 전문성, 투명성, 공정성이 없고 정책의 일관성이 없었던 것도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건교부가 물류주관부처이다보니 물류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고려하지 못하고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 진행돼 현실과 괴리된 정책일수였다. 또한 각 부처간 지나친 경쟁으로 물류정책의 공조체제가 이뤄지지 못해 신속하고 일과되게 추진되지 못했다.
-물류정책중 실정에 대한 예를 한가지 든다면.
=구정부의 가장 큰 오류중의 하나가 물류산업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인허가가 너무 많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최근 개정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사업차량이 등록제로 전환되어 개방되었다고 하지만 이는 말뿐인 정책이다. 99년까지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면허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운임이 자율화되면 통제는 누가할 것인가. 이를 테면 서울은 운임을 받고 부산은 운임을 받지 않는 상황에 초래될 수 있다. 등록제를 당장 시행해야 한다.
-새정부가 발표한 100대 정책과제에서 물류유통부문과제는 어떤가.
=물류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육성책이 현정권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서로 상반된 과제들이 같이 다뤄져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도 상당수 있다.
노동, 금융, 기업구조혁신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졌지만, 물류는 큰 과제중 세부과제로만 다뤄져 경시하는 측면이어서 물류정책의 후퇴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시설투자부문이 현 경제사정을 감안한 때문인지 상당히 위축돼 있어, 제도개선 등을 통해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다.
-정부의 물류정책지원자금의 지원방향을 제시한다면.
=물류부문의 정부 지원자금이 건교부, 통산부, 농림부등 각 부처에 따라 지원대상이 다르다. 또한 각부처에 따라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이를 이용하는 수요자에게 효과적인 지원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원에 대한 홍보도 전혀 안되고 있다. 어느부처나 단체에서 어느용도에 따라 얼마만큼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해 꼭 필요로하는 곳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물류효율성을 위해 지원되는 유통합리화 자금도 물류부문 육성과 발전을 위한 자금이지만 규모가 너무적어 기업들이 요구하는 현황에 정부가 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할 당면과제는 무엇인가.
=규제개혁을 통한 경쟁적 시장구축이 가장 시급하다. 현재 물류부문중 어느 부분도 경쟁구도가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들은 다 풀어야 한다. 관행, 법, 절차상의 규제등을 전면 개정하고 자율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정치논리에 의해 경제논리가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가 불균형화된 것도 경제논리에 반하는 정책이 추진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이다.
-농산물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물류표준화를 조기에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물류표준화 정책은 어떻다고 보는가?
-물류표준화는 파렛트만이 전부가 아니다. 관련되는 설비와 장비의 표준화가 동시에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관련법규나 지원책을 마련해 효율적인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국가표준규격도 문제다. 현재 우리나라는 T-11형을 표준파렛트로 지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물류산업 전반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일표준이나 복수표준이나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입이 주도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 추세에 맞도록 표준규격을 채택해야 할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이를 귀담아 듣지 않고 있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표준파렛트 규격문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다방면에 걸쳐 물류이용업체들의 협의체를 통해 재논의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정부는 물류인력양성을 위해 지난해 제1회 물류관리사시험을 치뤘지만,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이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면.
=각종 자격시험이 정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민간으로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물류관리사시험도 정부주도아래 물류협회가 주최했지만, 물류인력양성이라는 취지를 무색케하고 각종 이익단체에 의해 혼란만 초래했다.
물류관리사는 단순히 이론적 검증만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현장에서의 경험을 이론화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단순한 인력양성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는데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현장에서 일정정도 경험을 쌓은 사람이 시험을 치룰 수 있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물류정책방향이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경향이 있다. 이의 개선을 위한 방안은 있는가.
=그렇다. 물류정책이 특정이익집단이나 개인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물류산업이 대중화되지 못했고,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현상이다. 따라서 일부분의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르거나, 소수의 목소리가 큰 사람들에게 물류정책이 이끌려 온 것이다.
정부에서도 다양한 물류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보다는 일부분의 목소리를 가지고 물류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검증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물류소모임을 등을 활성화시켜 다양한 여론수렴을 통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