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 KTNET 요금내용에 불만표시
KTNET "무역협회 지원끊겨 불가피했다“
KL-Net "현수준 너무낮아 원가적자 심각“
KTNET와 KL-Net이 EDI 이용요금 때문에 무역.해운.물류업계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18일 무역업계 및 해운업계에 따르면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이 지난해 10월부터 인상 부과하고 있는 EDI전송료와 신설된 수출입자동화기본료 때문에 관련업체의 비용부담이 증가되고 있다. 또한 한국물류정보통신(KL-Net) 역시 KB당 170원을 받고 있는 현행 EDI 이용료를 인상할 계획으로 있어 이용업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KTNET는 지난해 9월 수출입승인, 신용장통지, 신용장개설 등 상역/외환부문 업무와 관련된 전송를 10월부터 KB당 776원(단, 98년 3월까지 50% 할인한 388원/KB을 부과)을 받는다고 밝혔었다. 또한 관세사, 선사 등 KTNET회선 직접가입자를 대상으로 수출입신고, 적하목록제출, 관세환급 등 통관/화물부문 업무와 관련된 전자사서함 이용료도 KB당 170원씩 받기로 했다. 수출입자동화 기본료를 새로 신설해 통관신고건당 수출 2,400원, 수입 3,400원을 부과키로 하고 98년 3월말까지 50%할인(건당 수출 1,200원,수입1,700원)된 요금을 적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아남산업은 최근 “97년 10월이전까지는 EDI 사용에 따른 전송료 및 유지보수료 등을 부담했으나 10월이후부터 KTNET에서 경비조달을 목적으로 기본료 개념을 도입해 수출 2,400원/건, 수입 3,400/건 등을 부과함으로써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남산업은 월 수출건수가 약 6,500건, 수입건수가 약 4,000여건으로 KTNET의 기본료 도입으로 월 2,500-3,000만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남산업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기본료를 도입하기 전인 97년 10월이전에는 EDI 및 통신망 사용료, 전송료 등으로 월 180-200만원을 지출됐으나 10월이후에는 2,920만원이 나와 2,720-2,740만원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아남산업은 “수출입 EDI에 따른 기본료 부과시 건별 부과와 더불어 일, 월, 년단위의 정액제를 병행해 실사용자와 공급자간의 협의하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일정 건수이상의 경우 요금할인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도 EDI전송료 인상 및 수출입자동화 기본료 신설 등과 관련해 수출입 관련 비용부담이 종전보다 지나치게 증가했다며 이용료 인상에 반발하고 있다.
자동차공업협회는 지난달 한국하주협의회에 보낸 건의공문을 통해 “EDI전송료가 KB당 170원에서 776원으로 4.6배나 인상됐다. 또한 수출입자동화 기본료를 신설해 수출 2,400원/건, 수입 3,400원/건을 받고 있으며 이를 3월말까지 50% 할인한다고 하지만 기본료 신설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월 4,000건을 처리하는 업체의 경우 종전 월 약 150만원의 EDI전송료를 부담하던 것이 현재는 약 700만원을 납부함으로써 비용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또한 수출입자동화 기본료의 신설로 월 약 4,000건의 수출입신고를 할 경우 월 약 600만원의 비용이 추가 부과되고 있으며 4월부터는 월 약 1,200만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자동차공업협회는 또한 “97년 1월부터 수출입 승인 수수료 폐지와 함께 ASEM회비가 신설돼 자동차업게의 경우 동 ASEM회비를 별도로 납부하고 있어 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자동차공업협회는 “무역자동화서비스의 전반적인 효과로서 약 4,900억원의 수출입 비용 절감을 홍보하고 있으나 EDI 전송료 인상 및 기본료 신설로 업계의 비용부담은 오히려 크게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자동차공업협회는 수수료 인상 및 신설을 보류하거나 연기 또는 개선해 줄 것으을 요구하고 있다.
KTNET는 지난해 요금을 부과하면서 “그동안 시스템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요금은 무역협회에서 업계를 대신해 약717억을 부담해 왔으나 무역협회 주요 재원의 하나였던 수입부담금이 폐지되면서 부득이 선진국 및 싱가포르, 대만 등과 같이 실수요자에게 수출입자동화기본료를 신설, 적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KTNET이 관세사, 선사, 운송주선사 등에 상기의 요금을 적용하면 결국은 그 요금보다 과다한 금액이 다시 무역업체에 부과되어, 오히려 무역업계에 요금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어 직접 부과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KTNET는“ 그동안 무역자동화서비스 완성을 위해 투자한 원가를 전문용역기관의 계산 결과 수출의 경우 건당 2,400원, 수입의 경우 건당 3,400원의 요금을 부과하면 지속적인 무역자동화 서비스를 유지/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관련 정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선박대리점협회에 따르면 KL-Net 역시 EDI이용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선박대리점협회는 “EDI비용의 대폭 증가는 불합리하다”는 업계의견에 따라 지난달 20일 KL-Net에 시정을 촉구했다.
선박대리점협회는 KL-Net측에 “이용료 인상은 장기적 안목으로 연차별 적용을 하고 사용량에 따라 할인율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수혜자 원칙에 따라 정부 및 터미널 등의 정보인수자에게 요금을 부과해야 하며 DB협조체제를 구축해 KL-Net에서 동보통신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박대리점협회 한 관계자는 “문서자동화에 의한 업무의 효율성이 미흡한 실정이며, 일반서비스, PORT-MIS, 적하목록의 요금이 각기 다른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요금단일화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KL-Net 관계자는 “현재의 요금수준은 회사 창립시 요굼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원가적자가 심한 상태”라고 밝히고 이용료 인상은 기업생존권과 관련된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경쟁업체인 KTNET에 비해서도 요금이 절대적으로 저렴하며 국제적으로 비교해 봐도 싼 편”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인상폭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김성종 기자>